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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콘트롤타워 시급"...추경안 통과 호소한 오세훈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7:25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7:26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정책 필요성 강조
추경예산안 전액 삭감, 지속적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서울시의회에 추경예산안 통과를 호소했다. 10년전 자신이 반대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정책적 실효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30일 진행된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은 시급한 문제다. 이번 추경안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것들만 담았다. 처음에는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지만 논쟁은 금방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6.22 photo@newspim.com

1인 가구 지원정책은 오 시장의 선거공약이다. 안전과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등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5대 불안 해소를 강조했던 오 시장은 취임 직후인 4월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TF'를 만들고 가동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안에도 28억원 규모의 1인 기구 지원사업예산을 편성했지만 시의회는 이중 20억원을 삭감한 상태다. 심도있는 정책적 접근이 부족하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도 시의원은 "1인 가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다르다. 1인 가구 정책은 다양한 가구형태를 인정하고 이른바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장기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 전체 가구 중 33% 이상이 1인 가구지만 자치구에 따라 정책이 다르고 받는 혜택도 다르다. 이런 편차를 없애고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게 도리에 맞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이라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추경안 통과를 거듭 요청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무상급식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호대 시의원 질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10년전 무상급식에 반대한 것은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고소득층 아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자 한 것"이라며 "지금은 정착된 무상급식에 이견이 없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끊임없이 논쟁해야 할 부분이다. 단순하게 반대냐 찬성이냐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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