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 정책을 강조하고 나선데 대해 시장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중국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다만 큰 방향에서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시장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 선전부는 8월 26일 가진 매체 발표회에서 중앙 재반분관 일상업무 한원슈(韓文秀) 부주임은 공동부유는 모두 함께 분투 노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결코 살부제빈(杀富济贫, 부자를 억눌러 빈곤층을 구제함)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원슈 부주임은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며 인민 군중의 공통된 기대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주임은 중앙재경위원회 10차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한 바에 따르면 공동부유는 소강사회의 기초하에서 파이를 계속 키우는 동시에 잘 나누는 것 또한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 주민의 소득 수준을 계속 높이면서 점차 수입 격차를 축소해 계층간 양극 분화를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부유는 소수가 아닌 전체 인민이 부유해지는 것을 뜻하지만 그렇다고 과거 평균주의(평등)의 시대 처럼 모두가 동등한 부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책이 1949년 신중국 건국 부터 개혁개방(1978년) 직전 까지의 계획경제 시대로 회귀하는게 아니냐는 외국 투자자와 국내 일각의 우려에 대한 공산당의 입장 표명으로 받아들여진다.
공동부유는 모두가 함께 분투 노력하고 혁신하는 과정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며 먼저 부자가 된 사람(기업)들이 뒤쳐진 사람들을 도와 부자 대열로 끌어들이는 것이지, 부자를 죽이고 빈민을 구제하는 정책이 결코 아니라는게 중국 공산당의 설명이다.
한 부주임은 민생 보장과 삶의 조건 개선에 주력하고 공평한 교육 시스템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부여함으로서 더많은 사람들에 대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게 공동부유 정책의 취지라고 밝혔다.
한 부주임은 특히 공동부유 정책의 핵심 내용중 하나인 3차 분배가 기업의 사회환원을 강제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중국 사회의 뜨거운 쟁론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며 자원해서 나설 경우 세제를 통해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