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에 줄줄이 '후분양'…새 아파트 부족에 청약과열 '악순환'

기사입력 : 2021년09월05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9월05일 06:01

서울·대전 등, 분양가규제 피해 '후분양' 러시…골든타임 분양제도
분양 밀려 주택 '공급부족'…서울 청약경쟁률, 처음 세자릿수 기록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전국 주택시장에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서울 뿐 아니라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아파트 정비사업 조합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 등으로 분양시점을 늦추고 있어서다.

그 결과 주택 공급부족으로 '청약과열'이란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가 공급 확대와 더불어 분양가 규제 완화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 서울·대전 등, 분양가규제 피해 '후분양' 러시…골든타임 분양제도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에서 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시점을 늦추는 단지가 늘고 있다. 대전 서구 '탄방1구역(숭어리샘) 재건축' 조합은 다음달 말 조합 총회를 열고 후분양을 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구 탄방1구역 재건축 사업은 탄방동 514-360번지 일원에 아파트 1974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 물량 510여가구를 제외한 1300여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조합은 HUG가 통보한 분양가(3.3㎡당 1137만원 상한)가 조합이 예상한 분양가(3.3㎡당 1700만원)보다 낮아서 후분양을 고려하고 있다.

HUG가 통보한 분양가로 일반분양을 진행하기엔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해 고육지책으로 후분양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후분양 아파트는 사업 기간 중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반영되는 만큼 선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높다. 또한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분양 시기를 늦추면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다.

대전 중구 '하늘채 스카이앤 2차'도 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HUG와의 분양가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하늘채 스카이엔 2차는 대전 중구 선화동 87-5번지 일원에 아파트 743가구, 오피스텔 50실을 짓는 사업이다.

이밖에도 HUG로부터 예상보다 낮은 분양가를 통보받고 후분양으로 돌아서거나 고려 중인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달서구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대구 서구 두류파크자이,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 부산 동래구 명륜2구역 등이다.

특히 부산 명륜2구역은 현재 '골든타임 분양제'를 적용하고 있다. 골든타임 분양제란 조합이 일반분양 시점을 조율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파트 준공 전이든 준공 후든 조합원의 이익이 가장 커지는 시점에 분양하게 된다.

◆ 분양 밀려 주택 '공급부족'…서울 청약경쟁률, 처음 세자릿수 기록

서울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21차 재건축이 후분양으로 진행된다. 신반포21차는 108가구의 소규모 단지다. 재건축하면 지하 4층~지상 20층, 2개 동, 275가구로 바뀐다. 전체 사업비는 1020억원 정도다. 사업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강남권 노른자 입지라서 시공권을 놓고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결과는 포스코건설의 승리였는데, 업계에서는 그 비결이 '후분양'이었다고 분석한다. 포스코건설은 분양 때까지 시공사의 자체 보유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해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없애는 '후분양'을 제시했다. 조합원으로서는 매력적인 제안이다.

입주 때까지 중도금이나 공사비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도,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후분양으로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등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도 후분양 얘기가 나왔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 수요가 많은데, 후분양 또는 분양시점 연기로 공급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전은 HUG와의 갈등으로 분양이 늦춰진 단지가 많아 주택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졌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전에 분양한 6개 아파트는 모두 1순위 마감했다. 일반공급에 접수된 총 청약건수는 2만5565건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25.77대 1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전국 분양시장 평균 청약경쟁률인 18.63대 1보다 높은 수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02 sungsoo@newspim.com

서울도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처음으로 100대 1을 넘어섰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11.4대 1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114가 청약 경쟁률을 집계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평균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분양 물량 감소다. 서울은 작년 1~8월 기준 3만3342가구가 분양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분양 물량이 6021가구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청약시장 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가 공급 확대와 더불어 분양가 규제 완화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는 많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해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건설사나 조합은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양을 선택하지 않게 된다"며 "그 결과 주택공급이 줄어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분양가 통제가 없어서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서 오히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분양가를 규제하면 '로또분양'에 당첨된 고 가점자만 이익을 보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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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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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