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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김동연, 24일 창당준비위 발족…정치세력 교체 시험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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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조찬서 "기존 행태 물들지 않은 새 세력 결집"
지방선거 겨냥, 인물과 자금 문제 증명 여부가 관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세력 교체를 주장하고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는 24일 창당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간다. 내년 대선 직후 열릴 지방선거를 겨냥해 정치 개혁의 현실화를 노릴 계획이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12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찬을 마친 직후 기자들에게 "이달 안 창당준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창준위 이야기를 하며 이제까지의 정치 행태와 문화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정치 세력의 결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창당준비위원회를 이달에 하려고 하니 많은 축하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photo@newspim.com

김 전 부총리의 측근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4일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창당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시대전환을 비롯해서 여러 그룹들이 합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대선 활동과 함께 새로운 정당을 대표하는 창준위원장 등의 조직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창준위에는 김동연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송문희 대변인을 비롯해 여러 인사들이 당의 얼굴로 등장할 계획이다. 송 대변인은 "부족하지만 저도 창준위를 대표하는 얼굴 중 한 명이 될 것"이라며 "저같은 사람도 현재의 정치로는 미래를 책임지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새로운 창준위는 기존 정당의 중앙집중식 체계와 다른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김 전 부총리는 "문제와 폐해는 정당 구조에서 온다"라며 "개헌 뿐 아니라 선거법 개정과 지금의 민주적이지 않고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방법으로 창준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 창당은 대선 이후 열리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단위의 선거는 신당이 짧은 시간에 자리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김 전 부총리의 측근은 "신당에 참여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지방선거 출마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당이 적합한 후보 선출과 세력의 어려움, 자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선거는 큰 시험대도 된다. 더욱이 신당은 김 전 부총리의 정치 철학을 상징하는 인물과 세력으로 이뤄져야 한다.

김 전 부총리는 이른바 '정치 낭인'의 신당 합류를 최대한 막기 위해 직접 면접을 거치는 등 최대한 신중한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총리의 새로운 도전이 문국현·안철수의 실패를 거듭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지 아니면 정치 세력 교체에 성공하는 첫 성공이 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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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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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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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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