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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4:28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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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 40% 감축 발표
안철수, 과학기술중심국가 기치로 세 번째 대권 도전
與, 추가 세수 10조원으로 이재명 재난지원금 뒷받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해 주목됩니다. 한국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국내 산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과속 정책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합공중훈련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에 돌입했습다.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그리고 미 공군의 F-16 등 양국 공중전력 100여대씩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훈련은 오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계기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교황의 방북 의사를 재확인한 것과 관련,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황의 방북 시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을 내걸고 세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국가는 평생의 꿈으로 이 것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과 합리에 기반하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사고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과학자 대통령이 절실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다자 구도가 형성되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야권 단일화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해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말까지 추가로 더 걷힐 세수 10조원 등을 이용해 '이재명 화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최종 선출을 위한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때 모바일 투표를 하기 위한 책임당원들이 몰리면서 한때 모바일 투표 시스템 '케이보팅'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시작된 모바일 투표는 낮 12시 기준 투표율이 30.9%(17만4601명)에 이르렀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21.11.0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다시 40%선 아래로 하락한 38.7%/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40%선 아래로 떨어졌다.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무선 90 : 유선 10)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34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주 10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1.3%포인트 낮아진 38.7%(매우 잘함 21.7%, 잘하는 편 17.1%)로 나타났다.

靑 박수현 "한미 정상, 같은 날 교황 면담…간접 정상회담 효과"/조선비즈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면담한 것에 대해 "교황을 중심으로 양국의 관심사인 한반도 평화 문제가 (다뤄지면서), 직접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간접 정상회담의 효과를 가졌을 것"이라고 했다.

文대통령 1일 'NDC 상향' 발표…중국 러시아, COP26 불참/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한다.
청와대는 한국의 위상을 올리고 '기후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국내 산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과속 정책'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급망은 조정이 필수"...사실상 중국 겨눈 바이든/헤럴드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1일(현지시간)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날 많은 도전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인 조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조정이 필수"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최근 물류 차질이 한층 심각해지면서 세계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G20과 별도로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회의 참석국은 한국을 비롯 유럽연합(EU)·이탈리아·독일·스페인·싱가포르·인도·호주·네덜란드·캐나다 등 14개국이다. 중국은 참석하지 않았다.

韓美, 조용한 연합공중훈련…韓 F-15K· 美 F-16 등 200여대 참가/헤럴드경제
한국과 미국이 1일 연합공중훈련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에 돌입했다.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그리고 미 공군의 F-16 등 양국 공중전력 100여대씩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오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든 "더러운 중국산 제한"… 中 견제 동맹단합 강조/문화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월 31일(현지시간) 물류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유럽연합(EU) 간 철강·알루미늄 합의와 관련해서도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며 대중국 견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 "교황 방북, 北 호응해야…평화 모멘텀될 것"/이데일리
통일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계기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교황의 방북 의사를 재확인한 것과 관련,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황의 방북 시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 '대선 3수' 안철수 "여의도 정치 벗어나 과학 대통령 시대 열겠다"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을 내걸고 세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국가는 평생의 꿈으로 이 것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상식과 합리에 기반하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사고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과학자 대통령이 절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몸값 뛴 안철수에 국민의힘 주자들 "단일화" 요구 / 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다자 구도가 형성되자, 경선 투표에 돌입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야권 단일화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은 1일 "과거 디제이피(DJP) 연대하듯이 세력 대 세력을 연대해서 공동정부를 창출할 수 있다"며 안 대표와의 "가치동맹"을 제안했다.

與 "올해 세금 10조 더 걷혀… 재난금 등 '이재명 화두' 지원"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말까지 추가로 더 걷힐 세수 10조원 등을 이용해 '이재명 화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정도 더 걷힐 예정"이라며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서버 터졌다"...국민의힘, 반나절 투표율 30% 후끈 / 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후보 최종 선출을 위한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한때 모바일 투표를 하기 위한 책임당원들이 몰리면서 한때 모바일 투표 시스템 '케이보팅'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시작된 모바일 투표는 낮 12시 기준 투표율이 30.9%(17만4601명)에 이르렀다. 투표 시작 10분만에 1만명을 훌쩍 뛰어넘서 시간대별로 급상승 중이다.

홍준표 캠프에 의원들 덜 모인다?… 하태경 "편가르기 때문" / 한국일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합류한 하태경 의원은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캠프에 정치인이 많이 모이는 이유를 홍준표 후보 측의 정치적 포용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劉·元 "단일화는 없다" 배수진… 추격 '안간힘' / 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두권 후보들을 추격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일각의 단일화 설을 부인하며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유 전 의원과 원 전 지사는 각각 '경제 전문가'와 '이재명 저격수'의 면모를 부각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 첫날인 1일 유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의원실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지지를 호소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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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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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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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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