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갈수록 빚만 늘어나는데 이러다 정말 사람 죽겠어요."
취재 현장에서 듣던 말이 현실이 됐다. 식당이나 카페, 술집 등에 가 보면 사장님들은 기자에게 항상 "죽겠다, 살려 달라"고 하소연했다.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합동분향소가 설치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설치된 분향소였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제보 접수를 통해 파악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최소 22명의 자영업자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을 못 하게 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버티다 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산 자는 '살려 달라'고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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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사회문화부 기자 |
최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음식점과 유흥업소, 노래방 등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어도 자영업자들은 이미 쌓인 대출금과 이자를 갚기엔 역부족이다. 손실보상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 모두가 힘든 시기라고 하지만 코로나 시국은 자영업자들에게 유난히 가혹하다.
자영업자들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조차 하지 못한 채 2년을 버텨 왔다. 이들의 빚은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나 위드 코로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당 기간 빚을 갚느라 허덕여야 한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3월 195.9%였다. 그러나 불과 9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엔 238.7%까지 증가했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아예 파산해버리는 업주들도 지난 2019년에 비해 지난해 10%가량 늘었다.
이들의 고통을 '안타깝지만 어쩌겠냐'며 무시해도 될까.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수십만원을 나눠주면서 K방역의 최대 희생양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소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자영업자에게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의 명목으로 4차례 지원금을 지급하긴 했다.
그러나 피해 본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찔끔 보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일본에서는 자영업자에게 최대 수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 보상금은 대체로 수백만원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은 이마저도 주먹구구식 지급이라고 토로한다.
지난 7월에는 이른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제정돼 지난달 8일 첫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2021년 3분기 보상 기준이 발표됐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인 올해 7월부터의 손실만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법 시행령을 보면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행정조치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거나, 행정조치로 피해를 봤더라도 영업시간이 아닌 인원, 장소 사용 등을 제한한 경우는 제외한다.
숙박업이 손실보상 기준에서 제외된 게 대표적 예다. 숙박업은 객실 수 제한과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행정명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대규모 행사가 없어지면서 위기를 맞은 행사대행업체들이나 여행, 전시, 공연시설 업체 등도 마찬가지로 손실보상에선 제외됐다.
더욱이 현재 정부의 자영업자 손실보상액은 턱없이 모자라다. 3분기 손실보상액은 1인당 평균 300만원에 불과하다. 자영업자들은 "한 달 임대료도 안 된다"고 토로한다. 손실보상금을 받은 46만명 중 하한액인 10만원을 받은 사람도 9만명이나 된다. 이마저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국민도 아니냐"는 절규까지 나온다. 코로나 대응에 희생을 강요당한 자영업자들에게 지금이라도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문제는 나랏돈 씀씀이를 늘려 피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여야 대선후보들의 주장에 기획재정부가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주인집 식구 중에 굶주리는 이가 있는데도 곳간지기가 곳간문을 안 열겠다고 고집하는 셈이다. 최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긴 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미 치른 손실과 빚이 너무 많다. 회복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팔 걷고 나서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