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단독] "얼굴 때리고 목 조르고"…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 수개월간 폭행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0:12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0:21

'학생 폭력 책임 묻다'... 학교측 '묵묵부답'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장애 학생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에게 수건으로 교수형 놀이를 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북구 은혜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22살의 A씨를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상습 폭행하고 있다는 학부모의 주장이 나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지난 9월부터 딱빰 맞는 것을 시작으로 10월부터는 주먹으로 명치를 맞고 수건으로 채찍질하듯 얼굴을 가격 당하고 수건으로 목을 감아 뒤에서 일으켜 세우며 이른바 '교수형' 놀이를 당했다. 폭행 이유는 '교육' 때문이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폭행 당해 멍든 장애학생 [사진=피해자측 제공] 2021.12.29 kh10890@newspim.com

폭행이 이뤄지는 동안 피해 학생은 겁에 질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저 몸만 잔뜩 웅크리며 공포에 떨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 류희정 씨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내 아이가 특수학교 안에서 일반학교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안전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믿음으로 지내왔는데 이제는 믿음이 부서졌다"고 토로했다.

류씨는 "사회복무요원 B씨가 우리 아이의 명치를 때리면서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오늘도 조패고 왔다', '맞아야 말을 듣는다', '몇 대 줘 패니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등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녔는데 맞아도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는 내 아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오히려 묻고싶다"고 말했다.

류씨는 아들의 몸 곳곳에 멍이 들었어도 학교에서 폭행이 벌어졌을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보통 일반적인 뇌병변 장애인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그마한 멍이 한두 가지 생겼다고 해서 일일이 사건화를 시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일상에서 생긴 멍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뻔했던 것들을 알아차린 건 A씨의 재활치료사의 눈썰미 덕분이었다. 재활치료사는 치료 도중 A씨의 행동에 변화가 생긴 것을 알아차렸고 단순한 멍이 아님을 깨닫고 류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이에 류씨는 상처를 보고도 알아채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며 학교 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폭행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은혜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B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복무요원들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고, 폭행을 직접 목격한 복무요원 등이 학교 자체 조사 과정에서 B씨의 폭행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씨는 학교 측의 미흡한 대처도 지적했다. 폭행 사실을 학교 측이 인지했음에도 B씨는 학교 측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었고, 폭행 사실을 제보한 복무요원과도 분리조치 하지 않으면서 관리 감독보다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을 폭행한 광주 특수학교 감각 통학실 [사진=피해자측 제공] 2021.12.29 kh10890@newspim.com

또한 무자격자인 복무요원이 일부 교육에 주도적으로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류씨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B씨는 평일이면 날마다 1교시에 A씨에게 신체 활동 치료를 한답시고 감각 통학실에서 러닝머신을 앞에 두고 폭력을 가했다.

A씨는 두발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임에도 러닝머신 속도를 최대로 높이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면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했지만 가해자 B씨는 훈육을 핑계로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류씨는 "훈육이나 교육적 지도라는 명분 아래 장애학생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체벌과 폭력은 용인되선 안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어떠한 경우라도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폭행 혐의로 지난 2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27일 오전 광주 북구 은혜학교 앞 정문에서 사회복무요원에 폭행 당한 장애 학생의 어머니 류희정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1.12.27 kh10890@newspim.com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특수학교 내 CCTV 설치, 사회복무요원 관리 방안 마련, 특수교육 보조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은혜학교 쪽의 입장을 듣고자 교장 등과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 이상철 장학사는 "관련 사건이 신문고로 접수됐다"며 "특수학교 인권지원단이 오늘 중 학교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맞아도 소리한 번 지르지 못한 내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라는 제목으로 오전 9시 기준 9450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kh108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