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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지배구조 개편 과제 남기고 1기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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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준법위, 토론회 끝으로 공식 활동 마무리
승계 포기·무노조 경영 철폐 등 준법문화 안착
이재용 부회장, 故 경계현 위원 빈소 찾기도
경영 승계 포기 후 지배구조개편은 과제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의 외부 독립감시조직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년간의 1기 활동을 마무리한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1기 준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포기, 무노조 경영 철폐 등을 이끌어 냈다.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에 걸맞은 준법경영 문화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달 출범하는 2기 준법위는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포기 후 삼성그룹의 안정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삼성 준법위는 1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 이날 열리는 정례회의와 함께 공식적인 1기 활동을 마무리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이재용 부회장 "4세 승계 포기"..최대 성과 평가

삼성 준법위는 지난 2020년 1월 삼성그룹의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탄생한 외부의 독립 감시기구다.

당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삼성 7개 관계사들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준법위를 신설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선임됐다.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을 3대 준법 의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향후 대책 마련을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에 권고했다.

준법위는 가장 먼저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했다. 준법위는 삼성에게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고, 그 결과 지난 2020년 5월 이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나서 장차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준법위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창사 이래 첫 단체협약..사내식당 운영도 외부 공개

준법위는 또 삼성의 '무노조' 경영도 준법경영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같은날 경영 승계 포기와 함께 무노조 경영을 끝내겠다고 발표했다. 1년3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 관계사의 사내식당 운영을 외부업체에 공개한 것도 준법위의 성과다. 삼성 계열회사의 구내식당 등 단체급식 사업은 삼성웰스토리가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운영해 왔다. 하지만 내부거래 논란이 연이어 발생했고 준법위는 경쟁입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수원, 광주, 구미 등 8곳의 사내식당 운영을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특히 상생 경영차원에서 중소·중견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내식당이 소재한 지역의 업체인 경우 가점을 부여해 선정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송년사에서 "법을 어기는 삼성에서 '가치'를 사거나 '사람'이 남을 수는 없다"며 "위원회의 준법감시도 그 여망에 다가가는 한 갈래 길"이라고 했다. 그는 준법위를 백신에 비유하며 "아프기도 하고 싫기도 하겠지만 맞는 게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에는 준법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지병으로 별세했다. 재판 도중 소식을 전해들은 이 부회장은 재판을 마친 후 곧장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 당시 이 부회장은 가석방 출소 후 대외 행보를 자제하던 시기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기 삼성 준법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2기 준법위, 지배구조개편에 초점..컨트롤타워 관건

김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달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차기 준법위를 이끌 위원장은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다. 차기 준법위의 활동은 미완성으로 남은 삼성의 지배구조개편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삼성 준법위는 지난해 9월 발간한 연간보고서에서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이 삼성 관계사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 강화 및 개선의 시작이었다면 향후 활동은 준법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맡긴 지배구조개편 관련 연구 용역은 지난해 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다. 관건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재건이다. 국정농단 사태 후 삼성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에 3개 전담팀(TF)을 운영해 왔다. 전자는 사업지원, 생명은 금융경쟁력 제고, 물산은 경쟁력 강화 업무를 맡는다.

임무를 나눈 TF가 5년째 분리 운영되면서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말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을 맡던 정현호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각 계열사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최근 각 계열사에 입주해 있던 세 개의 TF가 서초사옥으로 옮겨 기능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찬희 신임 위원장은 "객관성과 독립성을 잃지 않고 주위와 항상 소통하면서 2기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삼성의 준법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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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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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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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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