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윤석열 "RE100이 머죠?" vs 환경단체 "더 공부해야" 따끔한 충고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06:00

3일 TV 토론서 "RE100·택소노미 모른다"
국제사회 탄소중립 실현 위한 핵심 의제
대선후보로서 지식·태도 문제…우려 확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3일 대통령 후보들의 첫 TV토론에서 화제가 된 용어가 있다. 바로 'RE100'과 '택소노미'다.

일반 대중에게는 생소한 용어지만 최근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지식이 빈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 300여개 글로벌기업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100%' 캠페인

'RE100'과 '택소노미'는 무엇이며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왜 중요할까. 'RE100'이란 재생에너지 100%(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풍력과 태양광 등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캠페인이다.

참여 기업들은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구매해야 하고, 이를 매년 보고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입증해야 한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시작돼 현재 구글, 이케아, 나이키, 스타벅스 등 34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자발적인 캠페인 형태로 구속력은 없지만 RE100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다. RE100에 참여한 기업들은 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데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거래를 단절하는 조치까지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BMW가 지난 2016년 삼성 SDI에 자동차 배터리 생산시 사용 전력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RE100이 향후 무역이나 국가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불리한 환경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7.4%에 불과하다. 2년 전(5.80%)에 비해서는 태양광과 연료전지 보급이 증가하면서 조금 늘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6%인 것에 비교하면 여전히 초라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에너지원은 여전히 석탄(35%)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원자력이 2위, 천연가스가 3위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지난해 에너지전환지수 결과를 봐도 우리나라의 점수는 선진국 31개국 중 29위로 거의 꼴찌를 달리고 있다. RE100을 처음 시작한 더 클라이밋 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바꾸지 못하면 2040년까지 산업 규모가 최대 40%나 수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 기후변화대응 핵심 의제…환경단체 "원전확대 공약 대신 에너지전환 더 공부해야"

지난 대선 TV토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 후보에게 "RE100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냐"고 물었던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그룹 계열사 8곳과 LG에너지솔루션, 고려아연 등 14개 회사가 가입해 있지만, 참여 속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딘 편이다.

[자료=환경부] 2021.12.30 soy22@newspim.com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우리 정부도 지난해부터 한국형 RE100 제도를 본격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참여율은 5.14%로 저조한 편이다. 이른바 K-RE100으로 불리는 한국형 제도는 다섯 가지 이행수단을 두고 있는데, 이중 한전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하는 '녹색 프리미엄'을 채택한 비중이 월등히 높다.

윤 후보가 모른다고 답한 '택소노미' 역시 RE100과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이지만 에너지와 기후변화대응 관련 분야에서는 중요한 의제로 꼽힌다.

택소노미란 현재의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구분한 일종의 분류체계(지침서)다. 녹색채권 발행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특히 원자력 포함 여부는 택소노미를 마련할 때 가장 첨예한 대립 사안 중 하나였다.

앞서 유럽연합(EU)는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한다는 조건을 달고 원자력 발전사업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았던 우리 정부도 원전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탈원전 반대'를 적극 주장해 온 윤 후보가 원전 정책과 연관이 깊은 택소노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원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후보 역시 해당 용어들이 무엇인지 질문만 던졌을 뿐 에너지분야 대책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로 이끌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환경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TV토론 이후 논평을 통해 윤 후보에게 따끔한 충고를 했다. 환운연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가 원전을 둘러싼 중요하고 핵심적인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무책임한 원전 늘리기 공약을 내걸 시간에 에너지 전환과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더 공부하고 고민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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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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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