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우범기 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15일 전북지방변호사회를 찾아 "전주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예비후보는 "가정법원 관할 사건은 도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도내에 전문법원과 전문법관이 없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까지 가정법원이 없거나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는 전북을 비롯해 강원, 충북, 제주 등에 불과하다"며 "가정법원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법인프라이다"고 강조했다.

전주지법은 가정법원 관할 사건인 혼인·이혼, 성년 및 미성년 후견, 양육, 소년보호사건 등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 접수된 전주지법 관할 1심 가사소송 사건은 총 1만7056건으로 연평균 17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 1만4485건에 비해 2571건이 더 많은 수치다.

우 예비후보는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사법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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