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사장, 보유자산‧분양원가 공개…"토지임대부, 임대료 월20만원"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07:01

20년도에 취득한 토지‧건물 시세 대비 15조 2572억원 상승
"올해 서울 강남서 25평형 아파트 5억원에 분양"
옛 서울의료원‧성동구치소구룡마을서 5000가구 규모 공급 계획
"각종 법안 개정 위해 국회 170석 보유 더불어민주당 설득 중요"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공사 자산과 더불어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반값 아파트 공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후 강동구 고덕강일4단지, 송파구 오금지구 1·2단지, 구로구 항동지구 2·3단지에 이어 세 차례에 걸려 분양원가 공개에 이어 공사의 자산내역 공개를 통해 투명‧신뢰성과 더불어 국토교통부의 사업타당성 검토 시 임대주택의 실질가치가 반영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5.02 ymh7536@newspim.com

◆ SH, 자산 15초 9435억원…22년 새 3.4배↑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 중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토지 약 7조 177억원과 건물 약 8조9255억원으로 총 15조9432억원으로 집계됐다.

장부가액은 토지 약 7조 177억원과 건물 약 5조8741억원으로 총 12조8918억원이며 공시가격은 약 34조7428억원이다. 시세는 약 50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강남4구의 아파트는 3만 5772가구로 전체의 35% 가량을 차지했다. 취득가액은 토지 약 3조 2974억원, 건물 약 3조 9797억원으로 총 7조 2771억원이다. 장부가액은 토지 약 3조 2974억원, 건물 약 2조 8815억원으로 총 6조 1789억원이다.

공시가격은 약 17조 3245억원으로 장부가 대비 2.8배 높아졌다. 시세는 약 24조 6788억원으로 취득가 대비 3.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자치구의 취득가액은 토지 약 3조 7203억원, 건물 약 4조 9548억원으로 총 8조 6661억원이다. 장부가액은 토지 약 3조 7203억원, 건물 약 2조 9926억원으로 총 6조 7129억원이다.

공시가격은 약 17조 4183억원으로 장부가 대비 2.6배 높다. 시세는 약 24조 8124억원으로 취득가 대비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사장은 SH공사의 자산 공개를 통해 '반값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2022.04.04 pangbin@newspim.com

◆ "올 상반기 거품 뺀 '행복주택' 계획 추진"

반값 아파트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에 분양해 분양가를 대폭 낮춘 형태다. 김 사장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25평 기준 서울에 3억원, 강남권에 5억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빠르면 올 상반기에 행복주택으로 계획된 물량을 반값 아파트로 바꿔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과 후보지를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 중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의료원이 착공과 공급까지 4년 내외로 끝낼 수 있는 점에서 해당 부지에서 첫 공급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 TF 역시 해당 부지를 포함된 지역에 역세권 첫 집과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을 잡고 있다. '도심주택공급실행TF'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옛 서울의료원과 성동구치소, 구룡마을에 5000가구 규모의 역세권 첫 집·청년 원가 주택 공급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 지역은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던 곳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옛 서울의료원 부지 북측과 남부에 반값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 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토지임대부 카드로 청년‧신혼부부에 반값 아파트 분양

이는 지난달 6일 TF팀 첫 회의서 논의됐다. 당시 TF관계자는 "(윤석열)당선인 공약에 포함된 토지 임대부 방식의 '역세권 첫 집 주택'과 '청년 원가 주택' 등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견을 나눴다"며 "국토부와 서울시 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수위 관계자도 "역세권 첫 집과 청년 원가 주택을 포함해 선도 사업 대상지 발굴과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며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는 인허가 등의 신속한 절차 이행을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첫 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다. 국·공유지나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자가 기부 채납한 땅에 아파트를 지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반값 수준에 분양하는 것이다.

토지임대부 아파트로도 불리는 반값 아파트는 노무현정부 때 시범 도입됐다. 하지만 소유권이 완전하지 못한데다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하다보니 '반전세'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인기가 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도입된 공공자가주택 가운데 토지임대부주택은 공공 환매조건이 추가돼 시세차익의 상당액을 공공에 넘겨야한다.

김 사장은 "토지 임대료는 1.5∼2%를 고려 중"이라며 "25평 아파트에 용적률 300%라면 지분은 8평이고, 평당 지가가 1500만원이라면 매월 20만원 정도를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 "토지 제외 건물 분양가…2억원에도 충분히 가능"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비슷한 구조의 '청년 원가주택'을 논의 중으로, 시세 차익 30%를 공공이 가지는 구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SH는 굳이 (시세차익을) 환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환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어떻게 정할지는 미정"이라며 "시세차익은 양도소득세로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가 '타워팰리스급' 반값 아파트를 자신하는 이유는 SH의 분양원가를 감안할 때 현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취임 후 네 번에 걸쳐 고덕강일, 오금, 항동, 세곡2지구, 내곡지구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김 사장은 '서울형 건축비'를 통해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택했다. 김 사장은 "그동안 공개한 분양원가를 보면 1평당 600만∼70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간다"며 "25평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약 1억5000만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토지비를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2억원에도 충분히 분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값 아파트가 분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치권의 동의가 절실한 만큼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반값아파트의 취지는 좋지만 매년 새로운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생긴다"며 "당장 일부 시유지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더라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구조이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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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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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