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성남 대장지구 부분 준공시한 초읽기...당선인 측 불허 방침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4:54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6:12

인수위 측 "준공되면 배당금형식 수백억대 성과급 막기위해"
성남의뜰 "공사비와 세금내면 바닥인 상태...배당금 어불성설"
성남시 "결정된 바 없고...준공검사 등 행정행위 진행중"
주민들 "준공약속 희망고문에 말라죽는다...신상진 당선인 믿게 해달라"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공사기한 만료 시한을 9일 남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직면했다.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사업기간변경 고시에 1-1단계 사업준공기간이 2022년 6월 30일로 명시돼있다. [사진=뉴스핌DB]2022.06.21 observer0021@newspim.com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이 이달 30일로 예정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1-1단계 부분준공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지구)의 부분준공을 승인할 경우 민간사업자들에게 수백억원대의 배당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측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택진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사업준공이 되면 성남의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백억원대의 배당금과 같은 성과급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준공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장지구는 당초 지난해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특혜의혹과 시설 보완, 주민들의 추가공사 요청 등의 이유로 2회에 걸쳐 사업기간이 연장됐다가 지난 5월 9일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을 이유로 도시기반시설을 1-1단계로 6월 30일로, 송전탑과 일부 녹지대 부분을 2023년 3월 31일로 사업을 분할해 변경고시 했다.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사진=뉴스핌DB]2022.06.21 observer0021@newspim.com

문제는 1-1단계 공사기한이 오는 30일로 정해진 것에 있는데 준공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기한이 종료 될 경우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사업운영 주체가 사라지게 되고 성남의뜰 최대지분 소유자인 성남도시공사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며 다시 성남시에 전가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난 5월 2일 성남의뜰로부터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아 관련 부서별로 준공승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상진 당선인의 준공승인 불가 방침에 대해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어 계획된 대로 1-1단계에 대한 6월말 준공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변경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성남시는 벼랑끝에 서서 신상진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생각하는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저지와 10개월에 걸친 준공연기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선 주민들 사이에서 사면초가의 입장이다.

성남시 대장지구에 이주자택지내 신축건물들이 수개월째 공실상태로 임대자들을 기다리고있다[사진=뉴스핌DB]

이에 대장동 주민들은 "성남시가 매번 똑같은 이유를 대며 수차례에 걸친 준공연기를 해왔기 때문에 6월 준공 약속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한탄했다.

또 "주민들을 가지고 노는데 재미들린 성남시가 이번에도 또 연기하면 희망고문에 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곧 보게될 것"이라며 "믿고 기다려 준 주민들을 배신하는 성남시와 12년의 적폐청산을 약속했던 신상진 당선인도 말뿐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배당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이고 성남의뜰 주식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성남도시공사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배당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공사비와 세금낼 정도밖에 없다는데 배당금을 운운하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부분준공을 한다고 해서 법인을 해산하고 도망갈 수 있는것도 아닌데 또 준공을 미루는 것은 성남시가 법인과 대장지구 주민들 모두를 벼랑끝에서 미는 형국"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임기가 6월 30일까지인 은수미 성남시장과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observer002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