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 "국민 섬기는 검찰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0:33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0:33

5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서민 민생범죄, 부패범죄 엄단하겠다"
"정치적 중립·공정 명심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검찰 구성원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70여년간 유지됐던 형사사법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제도가 실무에 안착하기 전에 다시금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정성과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 2022.07.29 hwang@newspim.com

이어 "먼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반부패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그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비리,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자는 "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혹시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면 겸허히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를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며 "올바른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 검찰 내부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 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정의롭고 공정한 법집행 ▲겸손과 경청의 문화 형성 ▲실력과 청렴 등을 약속했다.

다음은 이 후보자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인사청문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귀중한 충고와 조언을 국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8년 검사로 임관한 이래 25년간 공직자로서 봉직하였습니다.

공직생활 동안 과분하게도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결정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였고, 스스로 돌아볼 때 미흡하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일에 비결이나 지름길은 없다는 생각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반듯하게 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동체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70여 년간 유지되었던 형사사법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제도가 실무에 안착하기 전에 다시금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아직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25년간 검찰에 몸담고 있는 저부터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정성과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저의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수사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반부패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그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비리,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절제의 덕목을 갖추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둘째, 정의롭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신뢰를 쌓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은 국민 신뢰의 뿌리이자 밑바탕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수사・재판・형집행 등 검찰의 모든 업무가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에 따른 사실 인정과 법리에 따른 법령 해석에 근거하여 모든 사건을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결정함으로써, 검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모든 검찰 구성원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저는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이러한 중립과 공정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

셋째, 겸손과 경청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추상적 정의와 거대담론보다는, 겸손을 바탕으로 눈앞에 있는 국민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갖고 이를 행사하느냐가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사법 유관기관과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배려하고 소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혹시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면 겸허히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를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의 토대에서 국민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고 솔선수범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실력과 청렴을 바탕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검찰권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검찰 업무에 있어 권한을 내세우기 보다는 책무, 즉 책임과 의무를 먼저 떠올리겠습니다.

'실력 없는 청렴'은 공허하며, '청렴 없는 실력'은 불신만 낳을 뿐이라는 점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고, 실무경험을 쌓도록 하여 검찰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열정과 의지를 가진 구성원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바른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 검찰 내부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유리잔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금세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검은 물'이 됩니다. 차근차근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가 비위로 인해 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검찰을 이끌어가기에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 겸허하게 국민을 섬기겠다는 뜻만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면,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검찰 구성원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