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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中国论坛】邱国洪演讲②: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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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9月21日电 由韩国综合通讯社——纽斯频(NEWSPIM)主办的第10届中国论坛20日上午在首尔市汝矣岛费尔蒙大使酒店宴会厅隆重举行。论坛主题为"韩中建交30周年,新挑战与新机遇"。

中国前驻韩国大使、现任中国民间国际关系智库——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以视频连线发表题为《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的主旨演讲,全文如下:

资料图:中国前驻韩国大使、现任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图片=纽斯频通讯社】

(接上文)第二个问题,关于当前中韩关系大环境面临的新情况、新变化。

中韩关系已经三十而立,迎来值得纪念的建交30周年。但围绕中韩关系发展的大环境出现了不少新情况、新变化,既有必须面对的各种严峻挑战,也有必须牢牢抓住的重要发展机遇,当前中韩关系正处于承前启后、继往开来的重要时期。

首先,国际形势发生了深刻而巨大的变化,中韩两国有一个如何共同应对的问题。一是仍在持续中的俄乌冲突,无论结局如何,都正在冲击二战以后形成并经过冷战考验的现有国际秩序。虽然如何看待俄乌冲突,中韩双方立场不尽相同,但在维护好世界和平与繁荣问题上中韩双方是有共同利益的,保持着应有的战略沟通。二是美国不断升级对华战略遏制,引发中美关系高度紧张,正在深刻地影响着未来世界政治、经济和安全格局的演变。也必然会对中韩关系产生实质性的冲击和影响。如何避免各自对美关系干扰中韩关系正常发展,是摆在中韩两国面前的现实难题。就中国而言,过去没有今后也不会要求韩国在中美之间选边站队,不会干涉韩国与美国发展正常关系,更不会在处理中美关系时做损害韩国利益的事情。同时中国也期待并相信韩国作为独立主权国家,会基于自身战略利益并从维护地区和世界的和平与繁荣出发,妥善处理中韩关系中的涉美因素,在涉及自身重大利益问题上保持战略自主。

其次,韩国选出了新总统,中韩高层政治互信需要一定时间重新磨合。由于尹锡悦总统与文在寅前总统在执政理念上有明显差异,中方对尹锡悦总统领导的韩国新一届政府的内外政策特别是对华政策会有什么样的调整和变化非常关注,中韩关系如何发展面临一个新的局面,需要一定时间来磨合。

第三,地区形势不确定因素增多,中韩两国都有需要在维护地区和平稳定问题上加强战略合作。一是半岛形势存在重回紧张的风险。今年以来,在不到半年的时间里,朝鲜已经进行了16次以上弹道导弹试射,超过了过去两年同类导弹试射次数的总和。如朝鲜再次进行传闻中的新一轮核试验,半岛形势势必会进入新一轮紧张周期。二是美国和日本不择手段在本地区挑起冷战式集团对抗,并试图拉上韩国一起加大对中国的围堵与遏制,地区安全形势趋于复杂甚至紧张。三是中韩两国在维护半岛和平稳定,推动半岛实现无核化问题上,立场比较一致,但在如何实现和平与无核化的方法和途径问题上并不完全一致。再加上韩国每次政权更替,半岛政策均会发生变化和调整,特别是尹锡悦总统的对朝政策与文在寅前总统的对朝政策明显有所不同,中韩两国围绕半岛问题的战略沟通和战略协作需要摸索新的更加稳定有效的方式和办法。

尽管当前中韩关系的大环境出现了上述新变化、新情况,中韩关系发展确实面临诸多新挑战,但总体而言,新形势下中韩双方的共同利益仍远远大于双方的矛盾和分歧,深化中韩关系的机遇仍远远大于挑战。

第三个问题,对当前中韩关系的看法和评估。

首先,我认为尹锡悦总统就任后,中韩关系的开局总体是顺利和良好的。

一是中韩高层对话渠道保持了畅通,为中韩关系新形势下更好发展提供了强有力的政治保障。尹锡悦总统当选后,多次明确表示,中国是韩国最大贸易合作伙伴,韩国国民力量党始终高度重视韩中关系,韩中建交就是在国民力量党前身民主自由党执政时期实现的。坚信韩中关系会在相互尊重的基础上取得更大发展,再上新的台阶。还将邢海明中国驻韩国大使作为第一个会见的外国使节,主动对华释放善意。

中方同样高度重视尹锡悦当选韩国新总统,习近平主席不仅在第一时间致信祝贺,还打破惯例与候任期间的尹锡悦新总统举行了电话会谈。并在会谈中指出,中方一贯重视中韩关系,希以中韩建交30周年为契机坚持相互尊重,加强政治互信,增进民间友好,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尹锡悦新总统对此做出了积极回应,表示韩方愿同中方密切高层交往,增进互信,促进民间友好 ,推动韩中关系向更高水平发展。此外,王歧山副主席率团出席尹锡悦总统的就职仪式,也是中韩建交以来中方派出的级别最高代表团,体现了中方对新形势下中韩关系的高度重视。

二是贸易往来继续保持了高水平的增长势头,为中韩关系新形势下更好发展提供更加牢固的压舱石。今年上半年中韩贸易总额达到1842.5亿美元,同比增长9.4%,超过了同期中日间的1771.4亿美元,全年有望接近甚至超过4000亿美元。届时,韩国将首次超过日本成为中国第二大贸易合作伙伴。

其次,当前中韩关系虽然开局总体良好,但影响中韩关系稳定发展的干扰因素仍然不少,需要双方高度重视并妥善处理好。

一是相互尊重各自制度和核心利益方面,双方矛盾和分歧有所扩大。就中方关切而言,过去历届韩国政府在涉台、涉疆、涉藏等问题上总体上注意尊重中方核心利益,在南海、人权等问题上注意慎重表态。但去年以来,韩方与第三国联合发表的文件中出现了中方关切的涉及台海、南海等问题的内容。上述问题中韩双方可能有不同的看法和立场,但应通过双边层面的坦诚对话来增信释疑,如与第三国共同发表的文件中谈及这些问题,中方肯定会关切,甚至会引发不必要的误解。 

二是来自第三方的干扰因素不断增多,突出的是各自对美关系干扰中韩关系正常发展的问题,需要重视的是韩国与北约关系问题。尹锡悦总统就任后,外交上最重要的课题就是重构和巩固韩美同盟关系。对这件事本身,中方认为是韩国自己的战略选择,无意对此发表评论。但对韩美同盟关系会不会影响中方的重大安全利益是有关切的。如韩方会不会全面参与美国主导的旨在遏制打压中国的"印太战略";会不会在高端制造和高新科技领域应美国要求限制对华合作;会不会推进韩美日三边军事合作等。

我认为,韩美同盟如何定位,韩美两国并不一致。韩国视韩美同盟为韩国重要安全保障,主要应对来自朝鲜的安全威胁,没有利用这一同盟关系损害第三国特别是中国安全利益的意图。而美国则不同,美国视韩美同盟为美国全球战略的重要组成部分,阻遏中国崛起的战略前沿。美国还大力推动美韩日三边军事合作,拉日本与韩国一起对中国进行围堵与遏制。正是由于这种定位上的差异,韩美同盟对中韩关系的影响是一直是多方面和实质性的。因此,尹锡悦总统正式就任后,韩美同盟如何运作和演变,特别是韩国的立场有无大的变化中方确实非常关注,希望韩方在发展与美国的同盟关系时注意重视中方的关切。

关于韩国与北约的关系,中方基本立场是有关国家与北约的关系应当有利于世界和地区的和平与稳定,不应针对第三方或者损害第三方利益。中方注意到韩方明确表示,尹锡悦总统出席北约峰会是出于自身安全上的需要,不意味着排除或反对特定国家和地区,并愿就此同中方就共同关切的问题保持沟通。中方相信韩方发展与北约的关系主观上没有针对中方的意图。但一定要看到,北约方面并非如此,已明确将中国视为系统性挑战者,大力推进与韩国的合作,有明显针对中国的一面。希望韩方能充分理解中方的关切并慎重行事。

三是韩国国内经济"脱中国"论有所漫延令人担忧。前不久韩国政府官员曾公开声称,通过中国实现韩国出口经济繁荣的时代正在走向结束,要加强与欧洲的合作来发展韩国的经济,引发了中韩两国各界尤其是舆论界的广泛关注。我注意到韩国国内舆论大多对此表示反对和担心,韩国政府的相关负责人也多次公开重申重视与中国的经贸合作。我认为有关言论虽然可能只是为了强调韩国重视与欧洲的经贸合作关系,但对中韩关系产生了一定的负面影响也是事实。

与此相关,我还注意到韩国最近在是否加入美国主导的"芯片四方联盟"问题上面临不少内外压力。从韩国政府最近的一系列的表态看,韩国政府似乎已经决定有条件加入美国主导的"芯片四方联盟",而这个条件就是四方联盟的参与方应尊重一个中国原则,不能限制对华出口。我个人认为,韩方的想法肯定是好的,但可能不一定现实。因为搞"芯片四方联盟"是美国系列遏制中国战略的组成部分,其目的就是要限制联盟参与方在芯片领域与中国的合作,扼住中国芯片产业发展的脖子,阻碍中国高新技术取得发展进步。且不说美国不大可能全盘接受韩方提出的条件,即使退一步讲,美国同意以某种变通的方式接受韩方的条件,我认为也无法改变这一联盟主要针对中国的本质。

我的看法是,韩国加入"芯片四方联盟"肯定是弊多利少。首先,韩国芯片产业本身将会严重受损。因为韩国芯片产能的60%出口到了中国,如2021年芯片相关的对华贸易额高达760亿美元,占当年中韩贸易额的五分之一,是韩国对华贸易的主要顺差来源。如韩国正式加入"芯片四方联盟",并遵循美国芯片法案的规定,未来10年不仅不能向中国出口高端芯片,也无法扩建在中国的芯片工厂,更不能在中国新建芯片工厂,其损失是可想而知的。其次,将中国排除在外的芯片联盟不大可能有好的前景,只能是作茧自缚。因为中国已经是世界最大的芯片需求市场,重要的芯片生产国,而且芯片制造自给率提升的速度也在加快。想要通过组建排除中国的芯片联盟来阻碍中国芯片产业的发展进步,是不可能取得成功的。

当然,我也注意到李昌洋产业通商资源部长官最近明确表态,韩国将基于国家利益决定是否加入"芯片四方联盟",无意排斥特定国家或搞"小圈子"。希望韩方切实能从自身长远利益和确保全球半导体产业链供应链稳定出发,在加入"芯片四方联盟"问题上,慎重决策。

第四个问题,关于新形势下中韩关系如何行稳致远的建言。

尽管中近期中韩关系仍需一定时间来磨合,以适应新的形势变化。但中长期看,中韩关系总体向好的大趋势不会改变,因为中韩两国是不能搬家的近邻,是命运共同体。发展好互利共赢的中韩关系,维护好中韩两国共同的家园东亚地区乃至世界的和平与发展,是中韩两国的共同使命和责任。特别是在新冠疫情形势仍然严峻,国际格局出现了百年未有之大变局,中美矛盾日趋尖锐复杂的新形势下,中韩关系的重要性在上升,双方的共同利益在增多,战略合作需求在增加,正在成为世界和地区范围的重要双边关系。

我认为,新形势下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关键是在相互尊重、求同存异的基础上,相向而行,全面提升战略互信水平。

提升战略互信,加强高层互动对话是关键。如能以纪念中韩建交30周年为契机确立两国包括元首在内的高层定期互访机制,努力增进政治互信,将有利于中韩关系抵御各种风险和挑战,确保大局稳定。

提升战略互信,完善战略对话机制是保障。中韩两国各层级战略对话起步较晚,目前也未能覆盖所有重要领域,有必要尽快进行梳理并进行升级和完善。从构筑稳定的战略互信关系出发,外交、国防即2+2战略对话机制最为重要,有必要尽快将这一战略对话机制由目前的副部长级提升为部长级。

提升战略互信,管控好双边分歧与矛盾是前提。中韩两国政治体制不同,又互为重要近邻,在一些问题包括重大战略问题上存在分歧和矛盾是正常的,关键在于能否求同存异并有效管控,防止这些问题对双边关系发展大局形成不必要的干扰。除了各自对美关系外,我认为需要特别引起重视的问题主要为历史相关的问题、海洋划界和航空识别区等问题。这些问题容易被媒体炒作并牵动两国民众感情,处理时务必理性和谨慎。两国政府间已经建立多个处理突发敏感事件的应急联络机制,要用好这些机制,并通过增进战略互信,将所有敏感问题置于可控状态。

提升战略互信,深化互利合作是基础。中韩需要突破传统合作模式思维的束缚,共同开拓新的合作领域,培育新的经贸合作增长极。因为中韩两国以中国为生产基地的传统合作模式,上升的空间已经不大,而且随着中国制造水平的提高,双方同质竞争一面在上升,互利互补一面在下降。两国的贸易往来总额虽然仍在较大幅度上升,但结构趋于单一,随时可能出现大的波动。如何去开拓新的合作领域?我认为有两个重点方向值得研究和推动。一是疫情期间逆势增长的领域,如跨境电商、大数据、人工智能、节能环保、生物制药、健康养老等领域。这些领域,中韩双方各有优势,互补性强,而且受美国技术的制约也比较少,合作前景非常广阔。应推动两国有实力的大中企业全面加强在这些领域的产业链、供应链、物流链合作,共同打造中韩新的经贸合作增长点。二是以RCEP生效为东风,推动两国企业联手走向世界,开展"中韩+1"合作,共同开拓东南亚、南亚和中亚等地区的市场。过去中韩两国企业经常在第三国展开激烈竞争,结果往往两败俱伤。今后,两国企业如能发挥各自优势开展两方、或中韩加东盟、南亚、中亚某国的合作,完全可以实现多方共赢。

提升战略互信,改善民众感情是要务。最有效的方式是扩大两国直接的人员往来。要发挥好中韩人文交流共同委员会的功能,进一步促进两国人文领域交流和公共外交合作。以公共论坛、圆桌会议、青年互访、艺术家交流、合拍电影电视、学校学术交流、智库往来、综合体育赛事相互支持、友好城市结对、全媒体合作等方式,加深两国国民对对方国家的理解与信任。鉴于两国青年的相互好感度低于其他群体,两国政府应尽快制定有一定规模的青少年交流长期计划,努力增进两国青少年之间的相互了解和理解,确保中韩友好事业后继有人。

总而言之,中韩双方都应以韩国选出新总统,中韩建交迎来建交30周年,中国共产党即将召开历史性的"二十大"为重要契机,在总结过去30年中韩关系发展的经验和教训的基础上,共同规划好中韩关系未来30年发展蓝图。中韩两国不缺共同利益,更有悠久的历史渊源和人文相通的优势。只要双方切实能做到相互尊重、求同存异、相向而行,未来30年中韩关系一定能够克服前进道路上的各种困难和障碍,实现更加稳定、更高水平、更高质量的发展。

谢谢!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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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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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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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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