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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자율규제만을 내세운 것이 이번에 허점을 드러낸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6:58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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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시장 독과점 구조 문제 지적...정부·국회 규제 강화 움직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에는 플랫폼 시장의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가 플랫폼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독점 사업자와 다를바 없다보니 대체 서비스가 없고 안전 문제에 소홀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화재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쯤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했고 불은 8시간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서비스는 완전히 복구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현재도 카카오의 일부 기능은 정상화되지 않았다.

[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15일 오후 3시33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SK주식회사 인터넷 데이터센터 판교캠퍼스) A동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지하 3층 무정전전원장치(UPS) 전기실 내 배터리 주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된 것으로 1차 감식 결과가 나왔다. 2022.10.16 1141world@newspim.com

서비스 복구가 늦어진 데에는 카카오가 자체 데이터센터를 갖추지 못했고 이중화에 소홀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독점을 하면 서비스 개발이나 안전 문제에서 나태해지는데 그러다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도 결국 돈인데 예비센터를 준비하거나 대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면서 플랫폼 규제와 대응을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욱이 국가 기간 인프라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데이터센터 보호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문제들을 바탕으로 기업과 시장 차원에서 개선 노력과 함께 플랫폼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간 기업과 시장 차원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데이터 센터 문제가 큰 파급력을 보인 만큼 플랫폼들의 데이터센터 관리나 해킹 및 안전장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피해 보상을 놓고 무료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의 먹통으로 인한 피해 문제에 있어서는 법리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 교수는 "카카오 서비스 중 유료서비스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법이 갖춰져 있지만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온라인플랫폼 독점의 문제와 함께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만큼 관련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통해 국가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책임감독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국민들이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메신저 뿐 아니라 결제, 예약, 운행 업무등을 하는데 이를 대체할만한 서비스가 없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졌다"면서 "그럼에도 카카오는 위기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했고 정부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옴에도 자율규제만을 내세운 것이 이번에 허점을 드러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법 논의까지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고 온플법 마저 계류된 상황"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플랫폼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책임을 갖고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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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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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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