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예술인 복지법' 시행 및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정책 포럼 '예술인복지정책 10년, 성찰과 전망-달라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년간 예술인복지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 진행은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가 맡는다. 1부에서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예술인 권리증진과 복지지원, 어디까지 와 있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박경신 이화여대 겸임교수, 박성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술연구교수,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가 각각 법, 불공정, 성평등한 예술환경의 관점으로 보는 예술인 복지정책 10년에 대해 토론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2.11.17 89hklee@newspim.com

두 번째로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예술인 사회안전망-국가사회보장체계 내의 예술인 사회안전망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이 발표한다. 이어 이근열 근로복지공단 부장,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림지언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조직국장이 예술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예술인에게 필요한 사회안전망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2부는 '복지사업인가, 지원사업인가-창작준비금,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제도적 상황과 쟁점들'을 주제로 차민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다. 재단과 예술인복지를 대표하는 두 사업이 갖고 있는 상황과 쟁점들을 짚어봄으로써 예술인복지사업의 현 주소를 돌아본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석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부장, 이광복 극단 창작집단 일각 대표(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예술인), 임현진 독립프로듀서(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 최지만 예술인 파견지원 지역사업 컨설턴트, 홍경한 미술평론가 등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현장 전문가와 예술인의 목소리를 듣는다.

마지막 자유토론에서는 김상철 시시한연구소 공동소장의 '예술인복지 제도화의 역설-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언', 권오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지원센터장의 '지역의 예술인복지정책', 오세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전략 기획부장의 '장애예술인을 위한 복지정책' 등을 발표하며 폭넓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예술인복지위원회가 주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예술인복지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정착을 위해 지난 2019년 8월에 발족한 예술인복지위원회는 예술인, 현장 전문가, 재단, 정부부처가 함께 정책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예술인복지 자문기구다. 현장소통위원회, 공정예술생태소위원회, 예술인생활안정소위원회, 사회보험확대소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당연직 위원(재단 비상임이사)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해 총 24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재단에 따르면 각 소위원회별로 수차례의 회의를 진행해 의제를 발굴했다. 안태호 위원(현장소통소위원회)이 기획과 진행을 맡았고 의제발굴뿐 아니라 주제 발표 및 토론에도 예술인복지위원회 위원(박경신, 박성혜, 이근열, 이씬정석)이 적극 참여한다.

포럼은 현장참여와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참여 모두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재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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