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의 1심 선고가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지난 2017~2020년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처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건축 자재 유통업체와 김 전 회장 사위와 여동생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 등의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일부 회사와 친족 자료 등을 누락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그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고, 수많은 회사나 친족을 모두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 누락된 자료는 곧바로 제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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