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농어업인 희생양 안돼"
"이철우 지사에 민관 합동 대응조직 구성" 요구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신효광 경북도의원(청송)이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 부당함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신 도의원은 1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속개된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을 비롯 전국 농어민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천명했음에도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협정 가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메가 FTA라고 불리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산물의 95% 이상, 수산물은 100%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신효광 경북도의원(청송)이 12일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 부당함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2022.12.12 nulcheon@newspim.com |
신 도의원은 "국가 차원의 불가피한 정책일수록 피해분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사전대책을 수립 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 농어업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마저 내어주는 중차대한 통상협상의 졸속 추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CPTPP 가입 후폭풍은 기존 FTA 체결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도의원은 "우리 농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북도의 입장과 정책을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도의회와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협의을 진행해줄 것"을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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