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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개혁 본격화…내년 10월 개편·2027년 실행 목표

기사입력 : 2022년12월27일 14:16

최종수정 : 2022년12월27일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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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계·국회 본격 논의…보험료율·수급연령 쟁점
야당 "소득 보장" vs 여당 "재정안정" 합의 도출 숙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가동하며 재정계산의 험난한 여정에 닻을 올렸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개혁안을 마련,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내년부터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합해 재정추계에 착수한다. 재정의 유지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연금개혁을 실행에 옮기는 건 다음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한다"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겠다"고 했다.

◆ 정부 "더 내고 늦게 받고"…보험료율 9%→15%·수급연령 62세→68세

현재 연금개혁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두 가지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 수급 시기는 늦추자는 것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골격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오는 2057년께 적립기금 고갈로 연금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다.

2022~2070년 국민연금기금 장기 재정전망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2.12.27 kh99@newspim.com

따라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까지 매년 0.5%p 높여 2036년 15%까지 올리고, 연금 수령나이(현행 62세·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를 5년마다 한살씩 늘려 2048년 만 68세까지 높여 최대 2073년까지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끔 하자는 게 정부안의 골자다.

이 같은 연금 방안이 최종 정부안은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하는 형식을 통해 연금개혁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잡았을 뿐, 이는 내년 초 발표될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등을 통해 보다 정교화한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야당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 이원화" vs 여당 "기초연금과 패키지"

연금개혁의 또 다른 뇌관인 소득대체율의 경우 인상론과 현행 유지 또는 축소 입장이 대립하는 의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현 연금 시스템으론 전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없으니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원 수준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전국민에게 지급하거나 국민연금과 연계하지는 말자고 주장한다.

현재 43%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년 가입기준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은 2028년이면 40%까지 낮아진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평균 퇴직연령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 안을 가지고는 연금 사각지대 문제 해소는커녕 기금고갈 시기만 늦출 뿐이라는 이유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 추이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2.12.27 kh99@newspim.com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10% 더 올려주고, 여기에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는 소득비례로, 즉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선회하는 안을 제안해 놨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부는 조세로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하려면 당장 내년에 20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등 재정부담이 막대한 만큼,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안은 방법·시기에 대해서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신중하게 추진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방안을 두고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 대신 소득대체율을 인상(43%→45%)하거나 '내는 만큼 더 받는' 구조로 바꾸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되 기초연금을 한 번에 월 40만원으로 올리자는 등 견해가 팽팽하다.

◆ 내년 연금 개혁 공론의 장 열리지만…타결까진 여전히 난망

정부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내년 가을에나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공론에 부친다는 구상이다.

내년 3월 나올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그해 10월 정부 개혁안을 확정하고 이어 약 3년 반 공론화를 거쳐 2027년께 개혁안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등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걸로 관측된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선 타결 전망이 여전히 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1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2.10.25 leehs@newspim.com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한 데 더해 여소야대 국회, 이해 집단의 반발 등으로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2024년 총선·2027년 대선 등 선거가 닥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여야 정치인들이 인기 없는 국민연금 개혁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다.

일단 정부가 연금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여야 간 협상테이블에 올린 것 자체에 대해 고무적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김연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연금개혁의 핵심은 쟁점인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이 두 방향에 대해 국회에서 정치사회적 합의를 적극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하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은 "여야 합의가 가능하고 미래 국민도 수용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연명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하 교수는 국민의힘이 각각 공동위원장으로 추천한 인사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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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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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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