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 노금식 의원(음성2)은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가정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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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충북도의회] 2023.04.12 baek3413@newspim.com |
이어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해 충북도민들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충북지역의 가정, 노인, 여성, 청소년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종합적이고 후견적인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은 지난 2020년 8월 이장섭 국회의원이 발의한 후 2년 만인 지난해 12월 5일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전혀 심의가 이뤄지질 않고 있는 상태다.
청주지방법원이 처리하고 있는 가사사건은 연간 3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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