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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선8기 1년 김영환 충북지사 "철도 대중교통시대 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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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스퀘어 조성·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등 박차
청남대 개방·중부내륙지역지원법 제정 등 지역 현안 속도
"올해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 가시적인 성과 기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는 "취임 후 지난 1년은 도정 현장 곳곳을 누비며 도민 여러분과 소통을 하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다"며 "저 스스로 많은 진화가 있었던 소중한 시간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9일 민선8기 1년을 맞아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도지사로써 지난 1년은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라는 도정목표 실현을 쉼없이 달려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 = 충북도] 2023.06.29 baek3413@newspim.com

그러면서 민선 8기 정책들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도정의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내며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2년차에는 그동안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지사와 일문일답

▲지사의 역점사업인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아직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기본적으로 충북도를 하나의 공원으로 보고충북의 수자원, 산림자원, 폐자원의 가치 재발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선도사업이다.

구체적 실현을 위해 레이크파크(水), 마운틴파크(山), 시티파크(人) 3개 분야로 추진중 이다.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리사이클링(Recycling) 차원을 넘어 기존 자원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업사이클링(up-cycling)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남대가 개방 20년만에 본관에서 숙박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을거라 들었는데.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청남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준 이후 지금까지 청남대의 눈부신 새벽 아침, 별빛 가득한 밤하늘, 드넓은 호수 전경을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에 진정한 의미에서 청남대를 국민께 돌려주기위해 전시공간으로 활용했던 본관 침실(5개)을 체류형교육체험공간으로 전면 개방한다.

8월부터는 본관 2층 침실(4개)를 추가 개방해 별빛야행, 석양체험, 힐링태교·명상, 다도체험 등 지금까지 청남대에서 하지 못했던 다양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 = 충북도] 2023.06.29 baek3413@newspim.com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이 정부계획에 반영됐다. 앞으로 계획은?

-K-바이오 스퀘어는 오송을 산·학·연·병이 집적화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으로 2조원(국비 1조5000억원, 지방비 5000억원) 투입 예정이다.

1994년 정부에서 보건의료과학기술 혁신방안을 수립하면서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대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께서 지난달 7일 청주 문화제조창에서 K-BIO 스퀘어 조성 추진을 선포하셨기 떄문에 이제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핵심사업은 KAIST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창업타운 조성이다.

조성단계부터 KAIST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입주기업 과 상업‧ 금융‧주거공간을 혼합 배치해 '한국형 켄달스퀘어'로 구축하겠다.

또 하버드, MIT, MGH 등 세계적인 대학· 병원과 연계한 글로벌 디지털 연구병원 건립 및 암‧치매 등 난치병 전문병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의료비후불제 성과는?

-의료비후불제는 도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목돈지출 부담을 줄여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무이자 장기 분할상환 형식으로 융자 지원하는 충북형 신개념 의료복지제도다.

우수한 의료보험제도와 의료복지제도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의료사각지대는 존재하며 의료비후불제는 기존 복지제도가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며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융자금 상환율은 98%이며, 수혜자들이 의료비를 다시 상환함으로써 또 다른 취약계층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를 실현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 협의를 거쳐 사업을 확대하겠다.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 = 충북도] 2023.06.29 baek3413@newspim.com

▲도민의 숙원이었던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가 확정됐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 6월 7일 평택~오송 2복선 착공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께서 충청권 광역철도가 청주 도심을 통과하도록 기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현재 국토부가 기재부에 청주도심통과 노선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23.6.9)했고 예타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둔 상황이다.

하지만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이외에도 완공까지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상 및 협의 등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다.

우선 예타 통과를 위해 경제성 외에 지자체 추진의지, 주민참여도 등 종합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청주시와 공동 대응할 것이다.

청주도심통과 충청권광역철도 건설이 하루빨리 준공돼 충북을 중심으로 한 철도 대중교통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가능성은?

중부내륙지역이 겪고 있는 규제를 풀고, 개발여건을 변화시키고자 추진한 것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이다.

최근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법도 제정까지 10년 넘게 소요되었듯이 법 제정은 상당히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도는 이러한 사례와 여건 등을 감안해 '先제정, 後개정' 전략을 세워 법안심사에 임하는 한편 다른 시도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고 입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힘쓰고 있다.

법안은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에 상정된 상태로 그동안 부처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한 수정법안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무난히 행안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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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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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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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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