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뜨거운 감자'…찬반논쟁 시끌

기사입력 : 2023년08월01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08월01일 15:29

외국인 가사인력 100명 연내 도입…서울서 시범사업
필리핀 유력 검토…고용부 "추가 의견 들어 최종 결정"
정부 vs 부모 입장 첨예…"근로 유연화 우선" 목소리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당수 부모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에 서고 있다.

다만 아직 정부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전면도입에 대한 확신은 없다. 우선 이번 시범사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 보완해가는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 고용부, 연내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여명 서울서 시범사업

1일 고용노동부·서울시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연내 외국인 가사근로자 약 100여명을 서울시 전역에 우선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이용자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축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뉴스핌 DB]

고용형태는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업체)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우선 계약을 맺고, 해당 위탁기관이나 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외국인 가사인력을 공급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가사근로를 요청한 가정으로 출퇴근하며 일하게 된다.

가사인력 숙소는 제공기관이 마련(임차계약 등)하고, 숙소비는 가사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희망 시 자부담을 통한 숙소 선택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서울시 예산 1억5000만원을 들여 서비스 제공기관에 외국 가사인력의 초기정착 소요비용을 지원할 예이다. 주로 숙식·교통·통역비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력들이 처음에 한국에 입국하면 숙식부터 교통문제, 통역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텐데 서울시 예산으로 이들에 대한 초기정착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인력의 근무형태는 종일제·시간제 등 이용자(가구)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들은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시범서비스에 투입될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지난 2004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필리핀,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등 16개국에 E-9 비자가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16개국 중 필리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 출신 가사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TESDA)에서 6개월간 훈련 후 수료증(NC II)을 발급받아 일할 수 있다. 수료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경력과 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가사업무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 이수 경험은 필수이고,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범죄이력(사유·형량 불문)이 있는 경우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필리핀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관련 자격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우선 국가로 검토 중에 있다"면서 "추가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 후 오는 3분기 열릴 예정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 국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고조되는 '찬반 논쟁'…정부 "저출산 문제 해결" vs 부모 "검증 안 돼"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우선 정부와 인력파견업체 등은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 문제 가사·육아노동 부담 때문이라는 진단에서다.

자료사진 [사진=도봉구]

하루 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계획안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과장)은 "부모가 육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사정이 있을 때 대체해 줄 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때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즉, 부모들의 육아를 외국인 대체인력이 채워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으로 한국 중년여성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근로의 지속가능성'을 내세웠다. 외국인 가사인력의 경우 장기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한국인 가사인력의 경우 개인 사정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인력제공)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내 풀(인력)은 넓은데 꾸준히 계속해 일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 하는 부분을 우려한다"면서 "짧게 짧게 단기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꾸준히 이어지는 힘든 육아를 버틸 수 있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장은 "육아는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이 작업을 꾸준히 해주기에는 내국인들의 고령화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자꾸 사람이 바뀌다 보면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국인 가사·육아도우미 취업자는 2019년 15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26.9% 감소했다. 남은 종사자 가운데 92.3%가 50대 이상(50대 28.8%, 60대 이상 63.5%)으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현 추세대로라면 가사·육아인력 취업자 수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가사서비스 매칭 플랫폼업체인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부대표는 이날 공청회에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데 종사자는 점점 줄고 종사자의 평균 연령대도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사 인력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합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계획안 [자료=고용노동부] 2023.08.01 jsh@newspim.com

반면 가사 서비스 실수요자인 워킹맘(일하는 엄마)과 워킹대디(일하는 아빠) 사이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신뢰'를 문제시하고 나섰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으로 육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한국인과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최저임금 보장을 약속한 상황이다.

세종에서 워킹맘으로 5년째 아이들을 돌보는 박 모(42)씨는 "정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의 검증을 강화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사람을 집안으로 들이는 문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더욱이 가사근로를 맡기는 대부분의 가정들은 미취학 아동들이고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시기인데, 외국인 가사근로자와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청주에서 세종을 출퇴근하며 일하는 워킹대디 조 모(36)씨는 "외국인 도우미를 급하게 도입하기보다는 내국인 중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과 근로자를 유기적으로 매칭시켜주는 서비스가 선제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면서 "특히 서비스 이용 시 도우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 자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 이 모(33)씨는 "최저임금 이상을 보육료로 부담해야 한다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쓰는 메리트가 없지 않냐"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일하는 이유가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기 위함인데 가격 경쟁력이 없다면 차라리 내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앞서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천 소재 모 중소업체에 일하며 2년차 워킹맘으로 지내온 김 모(33)씨는 "대체인력을 구하기보다 부모가 최대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먼저"라며 "대기업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은 그나마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해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거의 유명무실하다. 근무의 유연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직장 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전면도입의 전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 과장은 "내국인 일자리의 처우 개선은 가사법 등을 통해 개선하는 노력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어렵다든지 미스매치가 생긴다든지 하는 영역을 외국인력으로 보완해서 이번에 시범서비스를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전면도입까지는 아직 개선해야 할 쟁점도 많고 이해관계자들의 양해도 더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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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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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