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남원시 연말 교부세 감액이 최대 8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돼 예산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에 줘야 할 교부세·교부금도 줄이면서 전북도내 지방교부세도 1조 1100억원 감소됐다.

남원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9.25 gojongwin@newspim.com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남원시는 재정의 5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5010억원을 내시받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정부의 세수부족에 따른 연말 교부세 감액이 최대 850억원까지 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세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다음연도에 교부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으나 세수 펑크가 역대 최대인 상황으로 당해연도 내에 교부세를 차감하겠다고 발표해 지자체에 재정 충격을 주었다.

정부는 교부금이 줄어들더라도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대응하고, 세출 구조조정, 불용예산 최소화, 가용재원 적극 발굴 등을 당부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난지원금 등으로 다 써버린 일부 시·군은 교부세 감액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였다.

남원시는 그동안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 지원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여유 재원을 적립해 온 상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전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이번 위기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성과평가를 통해 투자·보조사업 중 유사·중복사업의 '미흡'이하 사업은 지원 중단 및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며, 현금성 복지사업 중 국가사업과 유사 중복되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정비 조정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방교부세 예산이 올해보다 11% 적게 편성됨에 따라 510억원 더 감소될 예정으로 재정적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며 "지방채는 발행 대신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미리 조정해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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