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기축통화로 역할해 온 미국 달러화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 G2로 성장한 중국의 위안화가 급부상했고, 암호화폐가 기존 통화의 대체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철환 금융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의 기고 연재를 통해 통화전쟁의 과거와 미래를 조망한다.
작금의 세계 경제전쟁터에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 거세다. 그 중심엔 중국이 있다. 중국은 거대한 경제력을 무기로 무역거래 상대방 국가들에게 위안화 결제를 종용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추진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BRICS 국가를 위시해 반미성향 국가들과의 세력규합을 통해서도 위안화 사용을 늘려나가고 있다.
2022년부터 러시아와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과 척을 지고 있는 국가들은 대외거래에 위안화 사용을 늘리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금융제재를 받게 되자 달러와 유로 대신 위안화를 선택하였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 간 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위안화 사용량을 늘려나갔다.
브라질도 위안화와 헤알화를 이용한 거래를 늘리기로 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왜 우리는 자국 통화로 무역할 수 없는가? 달러가 세계무역을 지배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격랑의 통화전쟁] 글싣는 순서
1. 미국 경제력과 달러패권의 위상
2.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부채한도 증액
3. 반복되는 금융위기
4. 중국경제력 확대와 위안화 상승
5. '탈달러' 현상에 편승한 위안화 파고들기
6. 유로화, 존재감 약한 2위 기축통화
7. 아베노믹스의 명암
8. 암호화폐의 기축통화 가능성과 미래
9. 달러패권의 시대는 저무는가
10. 위안화가 달러를 넘어서기 어려운 이유
또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결제에 위안화 사용을 늘리기로 중국과 합의하면서 굳건했던 '페트로 달러' 체제에 균열이 가고, 대신 '페트로 위안'이 부상하는 형국이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위안화 기반의 대외거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펼쳐왔다. 위안화의 자유로운 환율변동 폭 확대, 위안화의 글로벌 결제시스템 CIPS 구축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에 2016년 IMF의 특별인출권인 SDR에 편입됨으로써, 사실상 국제사회로부터 기축통화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 더욱이 편입 비중은 점차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위안화가 세계 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0%에서 2022년 3.5%로 올라섰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동안 외환보유고 준비통화에서의 비중도 0%에서 2.7%로 늘어났다. 그리고 위안화로 무역결제를 하는 국가 수가 100여 개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 위안화로 무역결제를 하는 국가 수와 사용 금액 규모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며, 수입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무역대국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안화가 최근 들어 국제통화로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는 있다. 그러나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자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이다, 한 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거래가 쉽고, 거래량이 많아야 한다. 또 해당 국가의 금융정책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위안화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트리핀 딜레마도 감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첫째,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부상하기 어려운 가장 크고도 근본적인 문제점은 아직도 정부가 경제활동과 금융거래를 자의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장 논리에 따른 자유로운 거래와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부 시스템과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중국의 정책상 그런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알리바바(Alibaba)의 창업자 마윈(馬雲)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대표적 사례이다. 마윈은 금융 부문 자회사 앤트그룹(Ant Group)을 통해 중국 금융의 전면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20년 10월에는 "당국의 '전당포'식 사고방식은 향후 30년 세계 발전에 필요한 금융을 뒷받침할 수 없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당국의 금융규제를 공개 비판하였다. 이후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 절차를 전격 중단당하는 등 시진핑 정부로부터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마윈은 자신의 기업이 분할되거나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되었고, 보유재산도 전성기의 절반에 못 미치는 3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업채무와 그 배경에 있는 부동산 리스크(risk)를 중국 당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의문 또한 중대한 걸림돌이다. 2021년에 시작돼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헝다(恒大, Evergrande) 사태는 단적인 예이다. 이는 중국 최대의 부동산 업체인 헝다그룹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출 규제로 자금난에 빠져 파산 위기에 처한 상황을 말한다.
사실 헝다는 빚을 내어 덩치를 불린 수많은 중국 기업의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 2, 제 3의 헝다가 계속해서 나올 공산은 매우 크다. 여기에 부동산은 완전한 소유가 불가능하고 규제도 불투명한 관계로 부유층은 물론 중산층조차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려는 성향마저 강한 실정이다
둘째, 금융시장 역시 해외에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국의 실물경제 규모는 GDP 비중이 세계전체의 18.3%로, 25.4%를 차지하는 미국을 곧 따라잡을 기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시장 발전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국제기준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환율 결정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다. 아직도 환율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가 커, 앞으로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또 금리나 환율, 주가 등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파생상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 통제는 더 심하다. 더욱이 자본유입은 느슨하게, 자본유출은 엄격하게 제한하는 비대칭적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위안화가 기축통화는 물론 국제통화로도 발돋움하기가 어렵다. 이는 중국이 야심차게 개발 중인 디지털 위안화 e-CNY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다.
더욱이 지방 개발 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그림자 금융( shadow banking)' 문제도 심각하다.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과 비슷한 신용중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처럼 엄격하게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특히 이런 '그림자 금융'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채무 투명성이 낮아 채무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그림자 금융은 부실폭탄의 재앙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울러 이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중국은 장기간 저성장에 빠질 우려도 매우 크다.
셋째,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트리핀 딜레마는 기축통화 태생적 모순이자, 기축통화국의 고통이다.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중국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하면서 국제사회에 위안화란 유동성을 널리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이 크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전 세계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위안화를 공급할 정도로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감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중국경제가 앞으로도 이전과 같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나갈지도 의문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는 중국의 본격적인 경제활동 재개, 즉 리오프닝(reopening)에 거는 기대가 컸다.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비롯해 글로벌 경제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제대로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의 경제 부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에서 비롯된다.
소비자 지출이 부진하고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며 지방 정부의 부채는 나날이 치솟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화율 진행이 둔화함에 따라 중국의 주택 수요를 견인하는 구조적 요인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공동부유(共同富裕)'의 정책이념은 투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디리스킹(derisking)' 정책 추진에 따른 수출 감소와 20%를 넘는 기록적인 수준의 청년실업률도 문제다. 생산자물가지수(PPI)가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과거 일본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이 꺼진 후 경험한 '잃어버린 30년'의 악몽이 덮칠 우려마저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하기란 불가능해지고 위안화 패권의 꿈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홍콩 중원(中文) 대학교에서 석좌교수를 지낸 랑셴핑(郞成平)은 「누가 중국경제를 죽이는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지난 30여 년간 중국은 경제면에서 고도의 성장을 유지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그러나 환경오염, 자원낭비, 인권억압, 민주와 자유에 대한 탄압, 세계의 보편적 가치관 미흡 등 후진적인 경제사회 구조는 여전히 중국을 선진경제로의 비상을 방해하고 있다. 문명의 전환기라고 하는 지금 낡은 관념을 버리고 기존의 틀에서 뛰쳐나와 미래 관점에서 민주, 자유, 인권신장을 경제발전과 함께 추진해 나가야 중국은 진정한 선진 경제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10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