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채무비율 축소 의혹 조사중
박근혜정부 오차있는 장기재정전망 비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근 국가채무비율 축소와 관련 홍남기 전 부총리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감사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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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26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날 국감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홍남기 전 부총리를 국가채무비율 축소 의혹으로 감사원에서 소환 조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또 전 정부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감사원은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전 정부 감사하다 끝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한 의원은 "경제 전망은 낙관적으로도 또 보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건데, 현 정부도 올해 세수 추계를 낙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대규모 세수 편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경제 전망 또한 마찬가지로 이는 해석의 영역이지 과연 이런 것까지 감사원이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 12월에 박근혜정부 당시 우리나라 최초 장기재정전망이 나왔는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의 시나리오가 2개로 38%에서 62% 수준으로 전망했다"며 "2020년 9월 발표된 장기재정전망에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3개의 시나리오로 나눴고 64.5%에서 81.1%로 예측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정부에서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아니라 최경환 부총리를 먼저 조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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