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말 따로 행동 따로 또 걱정돼"
"위안부 피해자 소송…굴종외교 중단하고 맞서 말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기후위기 관련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며 "말이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또 걱정된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후 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해 정부 에너지정책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1 leehs@newspim.com |
이 대표는 "주말 한낮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올랐다. 그리고 12월인데 부산엔 벚꽃이 피었다고 한다"며 "기후위기가 과학자들만의 걱정거리, 기우가 아니라 완연한 일상으로 현실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당면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이번 UN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선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의 세계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 완공이 단연 돋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엑스포 경쟁국이었고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비율을 50%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1년 기준 7%에 불과하다. G20 국가 중 꼴찌 19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전세계 평균 비중이 28%인데 한국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7%로, 4분의 1에 불과한 황당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동시에 "그런데도 정부는 올 1월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0%에서 21.6%로 내렸다. 참 걱정이 된다"며 "다행인 것은 정부가 이번 총회에서 7년 내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겠다는 서약에 서명했다는 것"이라 부연했다.
그는 "7년 내에 3배로 늘리면 현재 평균에 여전히 못 미친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은 재생에너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라며 "기후 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해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도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한 무대응으로 응수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한국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쟁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의 결과물"이라며 "정부는 굴종외교를 이제 중단하고 주권 국가답게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서 말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고 온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윤석열 정권은 더는 피해자들이 힘겹게 만들어낸 승리의 결과를 짓밟아선 안 된다"며 "역사를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역사적 경험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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