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항암제 주사해라"…전공의 업무 떠넘기기에 간호사들 '분노'

기사입력 : 2024년02월23일 15:10

최종수정 : 2024년02월23일 15:10

전공의 70% 떠난 현장에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떠넘기기 증가
정부, 긴급 명령 통해 제도적 보호 장치 예고…간호사 "논의 이미 늦어, 도입 시급해"

[서울=뉴스핌] 송현도 신수용 방보경 기자 = "교수님이 '항암제 주입하는 건 다른 병원에서 간호사가 하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울 소재 한 대형병원의 간호사 A씨는 지난 20일 전공의 집단 대규모 사직 사태부터 전문의 이상 고연차 의사들과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A씨와 같은 병원 교수는 돌연 다른 병원에 연락을 돌려 업무 상황을 알아보더니 간호사들에게 "케모포트(항암제, 조영제 등을 주입하기 위해 환자의 정맥에 삽입하는 이식형 약물 전달 기구 또는 해당 기구 삽입, 제거 시술)를 왜 인턴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간호사들이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A씨는 23일 "항암제는 농도에 따라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약물이라 의사 고유 수행 영역"이라며 "이번 사직 사태 장기화하면 간호사들의 업무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케모포트의 삽입과 제거 시술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경우 불법이다. 약물 처방 역시 의사 고유 업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중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채혈을 하고 있다. 2024.02.21 choipix16@newspim.com

전공의 70%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떠안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전공의 업무 인수인계는 같은 의사의 영역이지만 의료 일선에서는 이미 간호사들이 관행적으로 담당하던 의사 업무에 추가적인 의사 업무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의료공백 위기 대응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54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신고된 간호사 업무 외 의료 지시는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 처방 등이었다.

신고된 의료 기관의 종별은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신고 건 수 중에서 일반 간호사가 차지한 비율은 72%였다. PA(Physician Assistant·진료 보조) 간호사는 24%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간협과 실무 협의를 마친 이후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한 '긴급 업무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행정명령은 간호 직군에 대한 위임 불가 의료행위 등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간호 직군이 위임받아 실시한 의료행위 중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장이 책임을 지는 등의 제도적 보호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업무 겹침 현상 만연"

의료진이 환자들의 상태를 CCTV로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일선 간호사 중에서는 정부의 해당 명령의 빠른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소위 '빅5' 대형 병원의 중간연차 간호사 B씨는 "지난 2020년 공공의대 설립 추진 당시 의사 파업 때와 현장은 비슷하다"면서 "'오더 거르기(의사의 오더를 간호사가 살피고 정정 요청을 하는 업무 관행) 부분에서 실수가 날 경우 비난의 화살이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에게 돌아오는 등 책임 전가로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PA간호사의 도입도 이미 늦은 논의가 아니냐"면서 "이미 현장 일선에서는 10년 전부터 있던 위치였는데 법적 보호장치 없이 아무도 인정 안 하고 있다가 인제야 아쉬우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성토했다.

PA는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대신해 진료·검사·수술 등을 하는 이들을 뜻한다. 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이 해당 업무를 하고 있다. 국내 의료 현장에서 PA 업무 종사자는 1만여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간호사 등의 PA 업무 수행 적법성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현행법상 PA 업무 방향이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기피 과로 불리는 외과, 심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 속해 수술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에 있다는 것이다.

'빅5' 간호사 출신 C씨는 "간호사로 있던 당시에도 PA간호사 외에도 의료 기사들이 수술방에 들어가 수술 보조를 하는 등 업무 겹침 현상이 만연했다"라며 "의사 업무 떠넘기기에 대한 논의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2일 일일 브리핑에서 "PA간호사 문제는 현행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현장에서 불법 여부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PA 제도개선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PA 간호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법의 보호를 받아서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