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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수호 "14만 의사 의지 모아 尹 정권 퇴진 운동 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3월20일 11:06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11:06

주수호 윤 정권 퇴진 운동 발언에…박명하 "공식적 논의 사항 아냐"
"면허 정지 처분 대형 로펌과 의논…집단 행정 조사 명령도 소송"
의협 선거 관련, "당선자가 결정할 부분" 말 아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찰의 소환조사에 출석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 운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개인 의견'이라며 의협의 공식적인 논의사항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의협 비대위 집행부를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4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 관련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3.14 choipix16@newspim.com

이날 오전 9시26분쯤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주 위원장은 "의료계 지도부들에 대한 수사가 오늘부로 14일째"라며 "그간 저를 포함한 5명의 피고발인들은 100시간 넘게 조사받았고 예정없던 참고인 조사도 받았다. 그러나 여태까지 수사당국은 혐의를 입증하지도,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또한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위원장이 집회에서 의협 회원들을 격려했다는 메시지를 근거로 의사에게는 생명과 같은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 정권 퇴진 운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의 연대에 대해서도 "의대정원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비화되면 안된다고 말씀 드려왔다"면서도 "이미 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 이슈화 했고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있기 떄문에 필요하다면 연대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뒤이어 수사대에 들어온 박 위원장은 의협의 정권 퇴진 운동 여부에 대해 "비대위에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며 "그분(주 위원장) 개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의대 정원 이슈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총선 때문"이라며 "지방의 의대 정원을 집중 배치하면 지방에 계신 많은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그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4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 추가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3.14 choipix16@newspim.com

이날 예정된 대학별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해서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배정까지 발표를 한다면 저희 의료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수단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 18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함께 복지부로부터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 위원장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이 있다고 알고 있다. 행정심판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대형 로펌하고 의논 중"이라면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두 가지를 같이 할 생각이고 처음부터 집단 행정 조사 명령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의협 회장 선거에 따른 비대위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박 위원장은 "선출된 회장은 비대위원장을 겸하게 제정돼 있다"면서도 "당선자가 비대위와 공동위원장 시스템으로 갈지 아니면 단독으로 갈지는 당선자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날 조사는 주 위원장은 2번째, 박 위원장에게는 4번째 소환조사다. 박 위원장은 지난 18일 조사에 참석했으나 2차 조사 이후 기피를 신청한 수사관이 다시 들어왔다는 이유로 20분 만에 조사를 거부했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수사관은 교체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조사 일정에 대해서 "일정이 있어서 오후 6시까지는 끝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며 "오늘 소환으로 끝날지 앞으로 더 있게 될지는 들어가봐 알 것"이라고 전망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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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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