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복지위, '의정 갈등' 적극 중재..."국민 생명 걸려...與, 상임위 돌아오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의대 교수·환자단체 연달아 간담회 개최
정부에 국회 출석 압박..."입법 청문회 추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의료계의 집단 휴진으로 의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여당이 빠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모양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연달아 만난 복지위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상임위 출석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위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간담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06.16 yooksa@newspim.com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위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환자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 소속 복지위원들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환자단체들은 대부분 중증 환자들로 구성돼 이른바 '빅5' 병원의 휴진 시 특히 타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들은 의료 공백 사태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정부·의료계·국회에 대한 입장을 폭 넓게 전달했다.

야당 측 복지위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가 11개 환자단체와 1대1 담당자를 지정해 소통한다고 약속했으나 전혀 실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단체에서 이번 의료 (공백) 사태로 발생한 환자 피해 사례와 결과를 조사·분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복지위는 지난 16일엔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 교수 비대위·서울대병원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의정 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당시 간담회에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협의체 구성·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와의 논의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처럼 야당 의원들이 적극 중재에 나섰으나 정부여당이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대 증원의 절차상 문제'를 짚기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는 19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상임위 참석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의료계 집단 휴진에 유감을 표할 시간에 스스로부터 돌아보고 작금의 장외 태업과 직무유기부터 멈추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른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으로서의 출석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동행명령권 발동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는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