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한국 '역동경제' 위해 '요일제 공휴일' 적극 도입을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07:57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09:30

'요일제 공휴일' 도입 찬성 64%…반대는 36%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정부가 최근 경제활성화를 위한 휴일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요일제 공휴일'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식 중 '요일제'가 아닌 '날짜제'만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 중에는 '상공의 날(3월 셋째주 수요일)', 서해수호의 날(3월 넷째주 금요일), 예비군의 날(4월 첫째주 금요일), 성년의 날(5월 셋째주 월요일) 등을 요일제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선거는 대부분 다른 휴일이 없는 주의 수요일에 치러진다. 투표 안 하고 놀러가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2004년 주5일제 시행 이전에는 선거일이 목요일로 지정돼 있었다.

정부가 이르면 2006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로 고정해 연휴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 검토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다른 휴일과 겹치거나 하루 걸러 휴일을 맞는 샌드위치데이가 될 경우 생기는 불편과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모든 공휴일을 요일제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특정 날짜에 의미가 크지 않은 어린이날이나 현충일, 근로자의날, 개천절 등 일부 기념일을 요일제로 바꾸거나 특정 날짜에 기념일은 그대로 유지하되 공휴일만 요일제로 옮기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현재 한국은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등 13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해 공휴일 수를 어느 정도 보장하지만 신정과 현충일은 제외된다. 이 때문에 매년 공휴일 일수에 편차가 생긴다.

'요일제 공휴일'이 도입되면 항상 3일 연휴가 보장되고 매년 공휴일 일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5월5일인 어린이날을 주말 전후인 5월 몇째주 금요일 또는 월요일과 같은 식으로 지정하면 최소 3일 이상의 연휴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휴일이 늘어나 연휴가 생기면 자연스레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는 그동안 주5일 근무제나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통해서도 방증됐다. 일례로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전인 2003년 연간 출국자수는 약 708만명이었는데 도입 다음해인 2005년에는 1000만명을 돌파하며 2년 만에 약 41%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제적 효과도 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0~2019 국민여행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이 1일 늘어나면 연간 국내여행 횟수는 333만9000회, 소비액은 4318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11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 국민 63.96%는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개편하는 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6.04%에 그쳤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연휴 소비 증가에 따른 경제 효과 기대라는 응답이 45.07%로 가장 많았다. 휴식에 따른 노동 생산성 상승은 40.85%, 해외에서도 요일제 공휴일 제도를 도입·활용은 11.27%로 집계됐다.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휴일 보장이 어려운 중소기업·비정규직 소외라는 답변이 52.50%로 가장 많았고, 법정 공휴일의 의미가 옅어질 수 있다(32.50%), 산업 현장에 생산 차질 발생(12.50%)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과 일본, 미귝의 '요일제 공휴일' 현황. 2024.7.17 [자료=기획재정부]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요일제'와 '날짜제'를 혼용한 공휴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1971년부터 시행된 '월요일 공휴일 법(Uniform Monday Holiday Act)'에 의거해 '마틴 루터 킹의 날', '대통령의 날', '메모리얼 데이', '노동절', '콜럼버스의 날', '추수감사절' 등을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했다. 미 의회는 당시 근로자들의 휴식도 보장하고 관광·여가 문화 촉진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했다.

영국에선 '성 금요일', '부활절 월요일', '노동절', '춘계 휴일' 등이 요일제 공휴일이다. 일본은 2000년부터 '성인의 날', '바다의 날', '경로의 날', '체육의 날' 등이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돼 있는데 모두 월요일이라 이를 '해피 먼데이 제도'라고 부른다.

'요일제 공휴일' 도입에 따른 장점도 많지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소외 심화와 본래 공휴일의 의미 약화 등 단점들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요일제 공휴일은' 이미 소비활성화란 명목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검토됐던 정책인 만큼 이번에는 단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해 한국경제 위기극복에 기여할 '역동경제 로드맵'에 부응하는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