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사업비 10조원대 '기후대응댐' 14곳 추진...건설업계 "일감 확대 기대"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7:00

10여년 만에 정부 주도 댐 건설 추진...사업비 10조원대 추정
PF부실, 미분양 확산에 침체한 수주시장 개선 기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지정하면서 건설사들이 수주 확대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와 고금리, 원가상승 등으로 기업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앞서 진행한 4대강 사업에서 건설사들이 댐 공사의 기술력을 입증한 만큼 사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사업이 본격화하면 건설업계가 일감이 늘어나는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건설사의 전체 매출에서 댐 공사를 포함한 도로·항만·철도·하천 등 토목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연간 예산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어서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책정한 SOC 예산은 20조7700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19조7300억원) 대비 소폭 늘어난 것이지만 2022년 예산 22조 700억원과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이런 영향으로 현대건설의 토목공사 비중은 2021년 6.8%에서 2022년 5.5%, 2023년에는 4.3%로 줄었다. DL이앤씨도 국내 토목사업 비중이 2022년 16.0%에서 2023년 14.6%로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황 불황기에는 SOC 사업의 인기가 높다. 수익성은 민간사업보다 낮을 수 있으나 안정적으로 공사대금 회수가 가능해서다. 원가율 급증에 발주처와 건설사 간 공사비 마찰이 큰 상황에서 매력적인 부분으로 작용한다. 원자잿값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에스컬레이션'(물가변동과 계약금액을 연동하는 제도)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정부가 '기후대응댐' 사업을 본격화하면 건설사의 일감 확보에 한결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대규모 4강 사업 이후 이렇다 할 댐 공사 발주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로 한 댐 사업은 지난 2010년 경북 영천에 보현산 다목적댐이 착공된 이후 14년 만이다.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중소, 지방건설사도 수주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대규모 SOC 사업에는 공구별로 나눠 대형 건설사가 중소, 지방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으나 총저수량을 감안할 때 사업비가 10조원대로 추산된다. 댐 한 곳당 평균 공사비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구)도 기후대응댐의 건설비가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기후대응을 위해 강원도 양구군 수입천댐 등 신규 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권역별로는 낙동강 권역이 6곳으로 가장 많고, 한강 권역 4곳, 영산·섬진강 권역 3곳, 금강 권역 1곳이다. 환경부는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댐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6년 시공사 선정, 2027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도로·철도 등 SOC 신규 발주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수주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댐 공사가 5년 이상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지방 건설사들도 사업 다각화에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지자체가 추진한 댐 공사는 간혹 있었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댐 사업은 10여년 만에 처음"이라며 "건설사의 일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이상 기후에 따른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댐 사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