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최근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SNS을 통해 피해 학교 명단이 떠도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이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교육청 전경. 2024.06.13 mmspress@newspim.com

제주도교육청은 27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각급 학교에 안내한 주요 대응 방안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교육 자료 제공,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안전 수칙(보호자, 아동·청소년) 제작·보급,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신고 방법, 피해자 상담 및 지원 기관 안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학교 예방교육 강사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학습자료 제작·보급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 유포·저장·전시 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각급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도 AI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만든 음란물을 퍼트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월 30일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 재학생이 딥페이크를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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