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오병호 기자 =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병호 기자

이 법안은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시멘트로 인한 환경 오염과 건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되는 폐기물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큰 진전이다. 현재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유해한 중금속이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다.

특히 시멘트는 주택과 건물 등 생활 공간의 기초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공개는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을 공개한다고 해도 그 정보가 과연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시멘트 제조사들이 자발적으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강력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배병호 생태 전략가는 "시멘트 제조사들의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법안은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며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이를 검증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시멘트 제조사들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여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위반 시 적용되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제재 수위를 높여,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법안으로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시멘트 사용 이후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문제나 시멘트 폐기물의 처리 문제 등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시멘트 폐기물 관리법 개정 전후 비교 사진 .[뉴스핌 DB] 2024.09.04 icurchance@newspim.com

이러한 점에서 환경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환경 보호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멘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는 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지만,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검증과 제재 강화, 그리고 포괄적인 환경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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