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해외 불법 유통 K콘텐츠 적발, 5년간 300% 급증…대응 필요"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09:48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09:48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에서 K콘텐츠(음악, 양상) 부문 흑자가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한국의 웹툰, 영상, 음악 등의 적발 건수도 5년새 188.4%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서울 서초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K콘텐츠 대응(삭제요청) 조치가 급증해 2019년 19만 3,013건에서 2024년 8월 기준 55만 6590건으로 늘었으며 현재 추세라면 올해 연말 80만건까지 폭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27 jyyang@newspim.com

또한 불법 유통 콘텐츠 유형도 만화(웹툰), 영상, 출판(웹소설), 음악, 게임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2022년을 기점으로 해외 불법 유통 콘텐츠에 대한 조치건수가 국내를 뛰어 넘었다.

특히, 올 상반기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1위를 기록한 눈물의여왕은 해외에서 4439건 삭제요청된 반면 국내에선 57건에 불과했다. 관객수 1300만을 넘긴 영화 서울의봄과 넷플릭스 비영어권드라마 1위에 올랐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경우도 해외 삭제요청이 각각 590건, 7055건으로 국내 대응조치보다 훨씬 많았다.

지난 2월 미국 스트리밍 사이트인 '코코아TV'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동남아, 유럽권까지 포함했을 때 피해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외 불법 K콘텐츠 대응 예산과 인력은 한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4년 기준 해외 불법 복제물 대응 예산은 62여억원으로 국내 예산 140여억의 44% 수준에 불과하며 해외 모니터링 인력도 20명으로 국내 195명의 10%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신동욱 의원은 "불법 K콘텐츠 유통으로 인해 창작자들의 피해와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며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저작권 관계 법령 개정과 해외 불법복제물 대응 예산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