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밀어내기식 예산 집행에만 집중하면서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더불어민주당(용인 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광역지자체에 1495억 원, 인구 감소 지역에 7104억 원, 관심 지역에 364억 원을 배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더불어민주당의원(우측 두번째)=의원실 제공kboyu@newspim.com

배분 비율은 광역지자체 25%, 기초지자체 75%이다. 이 중 광역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지난 6월 말 기준 61.3%이지만, 관심 지역 집행률은 25.6%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 10% 이내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90곳 중 47곳에 이른다. 관심 지역 중에는 전체 18곳 중 7곳(부산 1, 광주 1, 대전 3, 강원 1, 경남 1)이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10% 이내도 8곳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유일하게 집행률이 0%였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도 11곳의 집행이 전무했다. 기금이 쓰이는 분야는 문화 관광 분야에 집중됐다.

이러한 지자체의 실제적인 사업 진행 저조에 대해 행안부의 지역 소멸 대책이 기금을 내려보내는 데에만 열중할 뿐 현실적인 지역 소멸 방지 효과를 얻고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의 부진한 사업 진행과 관련해 이상식 의원은 "행안부의 지역 소멸 대책이 기금을 내려보내는 데에만 열중할 뿐 현실적인 지역 소멸 방지 효과를 얻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역이 요구하는 인건비, 저출생 관련 지출, 지방 의료 시설 설치 및 인력 유치 등 지역 사람이 혜택을 받고 소멸 지역 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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