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감] 안태준 "부동산원, 주택 입주물량 지연 발표 의도적…감사청구 고려"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1:24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1:24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정기 발표해오던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지연 발표된 것과 관련해 급감한 입주물량이 보충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안태준 의원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10월 첫주까지 공동주택 입주물량 발표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주택 입주물량을 공동으로 조사·발표하는 부동산R114 역시 마찬가지 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 입주물량은 지난 2022년 상반기 처음 발표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5차례(2월, 8월)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 8월에는 사전 공지 없이 공동주택 입주물량 자료가 발표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특히 부동산R114에서는 독자적으로 서울시 공종주택 입주물량을 발표하는 등 자료조사가 마무리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부동산원의 입주물량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안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민간에서 2026년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자 정부의 정책실패를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입주물량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안태준 의원은 자료요청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에 지속적으로 입주물량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결국 부동산원은 최근 2026년 입주물량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것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부담을 느낀 한국부동산원이 자료를 공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태준의원실은 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를 지연하면서 국토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고 부동산원이 자체적으로 발표를 보류한 것을 확인했다. 부동산원은 문서행위 없이 담당자와 간부가 자료공개 중단을 결정, 원장과 주무부처에는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안태준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주무부처 확인도 거치지 않고 자신들 임의대로 정기발표를 중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상당기간 해당 기관에서 취합한 정보를 독점하는 등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가 확인된 만큼 감사청구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6년 상반기 입주물량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통상 조사보다 수개월이나 더 자료를 취합했음에도 평년의 절반 주준"이라며 "국토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부동산원에서 이를 발표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7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