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도의원 "정부 3개 권역 동일 요금제 시행 전남 기업유치 '찬물'"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지역의 전기 요금 차등제 시행을 앞두고 전남도가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에너지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3개 권역(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전기 차등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전남은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전남도정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에너지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3개 권역(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전기 차등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전남은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전남도정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최선국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 [사진=전남도의회] |
최 의원은 "정부의 3개 권역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전력자립율 198%인 전남의 경우 전력 자립율이 낮은 광역지자체인 광주(9%), 대전(9%), 대구(13%)등과 같은 권역으로 묶이게 돼 차등요금의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 취지가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 주민들이 전기를 좀 더 싸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전남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로, 수도권에 밀집된 전력다소비 산업의 전남유치도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의 3개 권역안이 그대로 도입된다면 광주, 대전, 전북 등 수도권과 가깝거나 산업기반이 기존에 갖춰진 지역만 기업유치 등 차등요금제의 수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선국 의원은 "권역이 세분화 될수록 전남이 수혜를 받게된다"며 "전남의 미래는 RE100기업과 데이터센터, 반도체산업 등 전력기반 산업의 유치에 있는 만큼 사활을 걸고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최선국 의원은 "전남도가 현재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전력 자립율이 높은 다른 지자체와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