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현재와 같은 재정 지원 구조를 유지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분야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제9차 대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교위는 출범 이후 8차례의 대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교육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관점으로 교육재정을 논의하고,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유·초·중등과 고등·평생 분야로 나눠 주제별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는 교육재정 분야 석학인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는다.

우선 이혜진 이화여대 연구교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재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교수는 인구절벽·지역소멸 등 복합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교육재정투자 확대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최근 교육청 보유기금의 지속적 감소와 함께 유보통합·AI교육·고교학점제 등 대규모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재정축소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할 방침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점으로 교육재정의 경직적 구조와 대학 자율성 부족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등교육재정의 방향은 연구지원이나 국가장학금 등 개인 직접지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편 송 총장은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고, 전홍주 성신여자대 교수, 이영미 대구광역시교육청 예산담당관, 김현수 순천향대 교수, 홍성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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