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행정안전부의 장관 공백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주요 과제인 행정 체제 개편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행안부에 따르면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체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만일 상황이 길어질 경우 차기 대선이 종료될 때까지 후임 인선이 어려울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입구=김보영 기자2024.12.16 kboyu@newspim.com

대통령 직무대행의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인사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전 두 차례의 대통령 직무대행은 차관급 인사는 진행했지만, 장관급 인사는 하지 않았다.

후임 장관 후보자가 인선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반발이 강할 경우 후임 장관 임명이 어려울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직무대행 체제에서 재난 안전 대응과 내수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고 차관은 전날 시·도 부단체장과의 긴급 회의에서 인파 밀집 현장 관리 강화, 재난 대비 철저, 소비 및 투자 분야의 재정 집행 적극 추진을 강조했다.

하지만 행정 체제 개편과 행정 통합 등 장기 과제들은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의 최종안은 발표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최종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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