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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한덕수 양곡법 거부권, 국민이 동의 안 할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17일 08:58

최종수정 : 2024년12월17일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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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생기면 국회 재논의해도, 권한대행 판단은 오해"
"차기 리더십은 갈등 줄이고 수용하는 목민관형 리더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양곡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 대선주자 중 하나인 김부겸 전 총리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김 전 총리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시로 관리의 책임을 맡은 권한대행이 그런 판단까지 하게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김 전 총리는 특히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곡 4법에 대해 "쌀 양곡 보관료가 1년에 8000억원 이상 나간다"라며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식량 자급률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그렇다고 해도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선례를 남기기보다 문제들은 시행 이후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나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개정하더라도 이번에 권한대행이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이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총리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는 반대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소추에 집중해야지 총리나 다른 사람까지 탄핵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전선을 흐트러뜨린다"라며 "수사를 하다가 혐의가 드러나면 그때 하면 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하나하나로 탄핵하겠다. 이런 것들은 국민이 보기에 정국 전체를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원내 1당에게 넘어왔는데 조금 더 신중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의 리더십은 "갈등을 줄이고 상대편의 이야기들을 수용하는 목민관형 리더십"을 내세웠다. 그는 "대표적인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인데 IMF라는 국가적 위기 때 의견을 전부 수렴해 돌파했다"라며 "그런 리더십을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그는 아직 주자들이 대선 출마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여러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정치권이 우선 정국을 수습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행보가 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에는 "그때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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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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