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쌀 재배 사전 조절하잔 게 핵심"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농민 트랙터 시위대에 '몽둥이가 답'이라고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내란 세력다운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 입에도 밥을 퍼 넣으면서 어찌 그런 말이 나오나. 양곡법은 쌀 재배를 사전에 조절하자는 게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9 choipix16@newspim.com |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요구하며 양곡관리법 통과를 바라던 우리 농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대통령 윤석열이 처음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이 양곡관리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1호 법안도 양곡관리법"이라며 "밥 한공기 가격을 쌀값으로 계산하면 300원이 채 안 된다. 생수 한 병 값보다 못한 데 농민의 쌀값 정상화 요구가 그리 과한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양곡법에 대해 "논에 쌀 아닌 다른 작물 재배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서 쌀 재배 면적 자체를 축소하자는 것이다. 그러고도 쌀이 남아서 쌀값이 폭락하면 이것을 국가가 매입해주자는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쌀 수매 예산보다도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쌀값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너진 공권력, 난동 세력에 철퇴 가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노총과 전농의 트랙터 시위와 경찰과의 충돌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경고의 대상이 잘못됐다"면서 "반드시 뜯어고쳐야 할 행태는 불법시위를 자행한 세력에게 있다.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난 21일 전농의 '전봉준 투쟁단' 소속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는 전국 각지에서 출발해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과 밤샘 대치를 벌였다. 이어 22일에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이 대치 현장에서 집회를 벌였고 시민들도 모여들면서 집회 규모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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