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접경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윤 대통령 등 4명을 외환죄로 고발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와 자주통일평화연대 등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시민단체 회원과 접경지역 주민 등 총 1439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평양 무인기 침투로 전단 살포한 행위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행위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 공격 유도한 행위 등 세 가지를 고발 사실로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등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6 mironj19@newspim.com

특히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는 전단 살포 행위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무인기는 정찰 목적으로 보내지만 전단을 살포한 것은 북한 당국이 침투 사실을 알 수 밖에 없게끔 해 마치 군사 대응을 하라고 떠밀기 위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북한 공격 유도 행위에 대해서는 노 전 사령관 수첩에 기재된 'NLL 북 공격 유도' 표현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이들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게 한 행위는 노상원 수첩에 기재돼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구체적인 행위는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 수첩에 NLL 북 공격 유도 표현이 있었다고 밝힌바 있다. 수첩은 손바닥 정도 되는 기자수첩보다는 작은 크기로 60~70페이지 분량으로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주권자들의 평화로운 삶을 폭력적으로 깬 사람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만 된다"며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 오물 풍선 목표로 한 타격 훈련 실시는 계엄령을 위한 명분쌓기를 훨씬 뛰어넘는 무모한 전쟁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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