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통령, 내란죄 주체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대법관 인청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3, 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불참하면서 이날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마 후보자는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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