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수사정보 거래' 검찰 수사관·SPC 임원, 항소심도 실형

기사입력 : 2025년02월07일 13:04

최종수정 : 2025년02월07일 13:04

수사관 징역 3년, SPC 전무 징역 1년6개월
"수사대상 기업에 기밀 누설하고 대가 받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PC그룹에 대한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그룹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한창훈 권혁준 부장판사)는 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약 443만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SPC 전무 백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달라진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사은 기업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점, 종전에도 전직 검찰 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검찰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아 감봉 처분을 받은 점, 수사의 공정성 등 공적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씨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기밀 또는 편의를 제공받고 대가로 뇌물을 공여했다"며 "김씨 외에도 법원·국세청 직원 등 인맥을 동원해 편의를 구한 성향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2020년 9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백씨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백씨의 휴대전화에서 이들의 수사정보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허영인 SPC 회장과 황재복 대표 등에 대한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배임 사건, 삼립 통행세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된 수사정보를 백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허 회장과 황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황 대표가 백씨에게 수사정보 입수를 지시한 뒤 이를 보고받아 자신의 수사 대비에 활용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황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