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망한 '1244채 빌라왕' 김대성 공범, 1심서 징역 12년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07:00

김대성 이어 명의 빌려준 바지 임대인, 징역 7년
"피해자들 속여 리베이트 취득…엄중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1244채를 사들여 전세사기를 벌이다 2022년 사망한 '빌라왕' 김대성 씨의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5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모(48) 씨에게 징역 12년을, 김씨와 같은 바지 임대인 변모(65) 씨에게 징역 7년을 각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강씨는 2020년 6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전 부동산 중개보조원 조모(41) 씨와 함께 김씨의 명의를 이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리베이트 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자본 갭투자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맺고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이 낸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 매매대금을 내는 투기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 소유자에게는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들이 나눠 가진 리베이트를 제외한 금액만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돼 실질적인 매매대금보다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더 커지는 소위 '깡통전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들은 김씨가 세금 체납, 임대차보증금 반환 불능 등으로 임대수익 사업이 어려워지자 변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모집해 함께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269명, 피해액은 약 400억원에 달한다.

변씨는 서울, 경기, 인천 일대에서 빌라 177채를 사들였고 김씨는 수도권 인근 빌라와 다세대주택 총 1244채를 보유하다 2022년 10월 사망했다.

구 판사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여부는 계약의 가장 핵심적 요소"라며 "피고인들을 포함해 이 사건 빌라 등의 동시진행 거래에 관여한 자들 중 누구도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정들을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구 판사는 "피고인들의 각 사기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하고 피해 부동산의 숫자, 피해액 합계가 다른 전세사기 사건과 비교하더라도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며 "피해자 상당수는 자신들의 재산 중 전부 내지 대부분인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지 못해 주거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을 통해 대위변제를 받거나 직접 해당 부동산 경매절차에 참여하는 등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장기간 노력을 기울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들 모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각 임대차보증금보다 훨씬 적은 리베이트 상당액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들은 보증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구 판사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조씨가 1심 재판 도중 사망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