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은 정부 고유 권한"
"낭비성 사업에 혈세 투입 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공개하자 국민의힘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추경 편성이 정부 고유 권한임에도 거대 야당이 마치 정부를 압박하듯이 자체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민주당은 자체 추경 편성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장은 민주당 추경안에 담긴 전국민 25만원 지급 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장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13조1000억원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2조원 등 총 15조1000억원 예산이 민생회복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낭비성 예산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경제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낭비성 사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뿐 아니라 일률적인 주 52시간제 적용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추경 편성 여부뿐 아니라 국회 연금 및 개헌특위 구성,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 등 민생 현안에 대해 국정협의체에서 여야정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1000억원 ▲지역화폐 할인 지원 2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기 지원 2조원 ▲공공주택·SOC 투자 1조1000억원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연구개발(R&D) 확대 5조원 등 총 34조7000억원 규모 자체 추경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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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6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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