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1심 판결에 대해 법조계 비판 의견 있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의 쟁점을 다룬 토론회를 오는 28일 개최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항소심 결심 재판 직후 치러지는 터라, 이 대표의 재판 내용이 토론회에서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더 여민의 대표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판결에 대해 법조계의 비판적 의견이 있었다"며 "이 대표의 재판 결과는 국민과 당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의 쟁점이 무엇인지,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라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법리를 불충분하게 원용하였거나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말 몇 마디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이 대표의 참정권을 박탈한 1심의 양형은 감정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원 제34형사부(재판장 한성진)은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만약 1심에서 선고된 형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맡았으며,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재판절차를 마무리한다. 통상 결심공판으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3월 말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