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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연방정부 셧다운 앞두고 임시 예산안 처리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0:40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0:40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간신히 통과...상원 통과는 불투명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하원이 11일(현지시간) 다수당인 공화당 주도로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를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14일)을 앞두고 행한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1명이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 1명이 찬성,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임시 예산안이 간신히 통과됐다.

공화당에서는 토머스 매시(켄터키) 하원의원이 유일하게 예산안에 반대했고, 민주당은 제러드 골든(메인) 하원의원 1명이 예산안에 찬성했다.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을 기한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차단)를 무력화할 수 있는 찬성 60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7명 이상이 공화당에 가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하원에서 처리된 임시예산안이 최종적으로 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9월30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임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규모를 준용하되 국방 분야 지출은 60억 달러 정도 늘리면서 국방 이외 지출은 130억 달러 정도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예산안을 놓고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비판이 나왔으나 내부 단속에 성공하면서 하원에서 가결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지출의 큰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하원 내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와 최근 만나 직접 법안 지지를 설득하기도 했으며 J.D. 밴스 부통령도 이날 표결을 앞두고 하원 의원들을 만났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임시 예산안에 따라 어떤 사업을 감축할지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예산안에 반대했다. 일반 예산안은 보통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 항목이 정해지나 임시 예산안에서는 지출 명세가 상당수 생략돼 행정부의 재량이 커진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이날 처리된 예산안이 시한 전에 상원에서도 가결돼야 한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친민주당 무소속 2명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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