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방통위원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 3명은 국회 추천
"이진숙 탄핵 기각 후 국회 몫 추천 절차 요구…野, 방통위 마비 의도"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18일 여당 몫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 1명에 대한 공개 모집 절차에 돌입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우리 당 몫 방통위원 1명에 대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몫 3인에 대한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 몫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 이후, 야당에 줄기차게 방통위원 국회 몫 3인의 선임을 위한 추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달이 지나도록 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방통위를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