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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맏형' 반도체 관세 초읽기…중국·베트남 현지생산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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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반도체수출 1419억달러…21% 차지
트럼프 상호관세 '90일 유예'…한숨 돌려
美 반도체 개별관세 발표 임박 '초긴장'
반도체 공급망 중국·베트남 의존도 높아
반도체업계 "재정·세제·금융 지원 요청"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세계 각국은 일단 한숨 돌린 모습이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 증권시장은 다우지수가 8%, 나스닥지수가 12% 폭등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당장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와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 상호관세 15% 3개월 유예…반도체 개별관세 초읽기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대해 개별관세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 대해 25%의 개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반도체 관세가 자칫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관세율이 결정될 경우 한국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 또다시 큰 충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1419억달러로 전체 수출액(6838억달러)의 20.8%를 차지했다. 자동차 수출액(708억달러, 10.4%)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그래프 참고).

직접적인 대미 수출액은 자동차(347억달러)가 반도체(107억달러)보다 3배 이상 많다. 하지만 반도체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 관련국들과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자동차보다 충격이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력 반도체 업체들은 수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현지 생산을 통해 수출하고 있다.

◆ 반도체업계 "재정·세제·금융지원 요청"…정부 "조속히 대책 마련"

이에 정부도 반도체 업계와 만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하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업계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업계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급변하고 있는 통상환경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더불어 고급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면서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미 통상협상도 강화하고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통상외교를 펼쳤다.

정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윌리엄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국제무역 차관 내정자),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BIS 차관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와 잇따라 면담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인하를 요구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관세조치를 포함한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 번째)이 8일(미국 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 미국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을 갖고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4.10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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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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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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