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반도체수출 1419억달러…21% 차지
트럼프 상호관세 '90일 유예'…한숨 돌려
美 반도체 개별관세 발표 임박 '초긴장'
반도체 공급망 중국·베트남 의존도 높아
반도체업계 "재정·세제·금융 지원 요청"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세계 각국은 일단 한숨 돌린 모습이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 증권시장은 다우지수가 8%, 나스닥지수가 12% 폭등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당장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와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 상호관세 15% 3개월 유예…반도체 개별관세 초읽기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대해 개별관세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에 대해 25%의 개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반도체 관세가 자칫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관세율이 결정될 경우 한국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 또다시 큰 충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1419억달러로 전체 수출액(6838억달러)의 20.8%를 차지했다. 자동차 수출액(708억달러, 10.4%)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그래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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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대미 수출액은 자동차(347억달러)가 반도체(107억달러)보다 3배 이상 많다. 하지만 반도체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 관련국들과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자동차보다 충격이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력 반도체 업체들은 수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현지 생산을 통해 수출하고 있다.
◆ 반도체업계 "재정·세제·금융지원 요청"…정부 "조속히 대책 마련"
이에 정부도 반도체 업계와 만나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하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업계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업계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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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급변하고 있는 통상환경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더불어 고급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면서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미 통상협상도 강화하고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통상외교를 펼쳤다.
정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윌리엄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국제무역 차관 내정자),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BIS 차관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와 잇따라 면담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인하를 요구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관세조치를 포함한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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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 번째)이 8일(미국 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 미국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을 갖고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4.10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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